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85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11/08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20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2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1. 9.(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SBS 목동사옥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양천구 건축과)	양천구 목동서로 161번지 일대 (14,114㎡)	방송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	22/4 (3/1)	신규	건축+경관
2	용산병원부지 공동주택건설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한강로3가 63-154번지 일대 (10,771㎡)	공동주택(621세대) 근린생활시설 역사박물관	33/6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장상기
건축계획	6	김천수, 김승필, 이성배, 오종수, 이광훈, 안순현
도시설계	1	강동완
구 조	1	김원행
조 경	1	주미옥
방 재	1	이명희
환 경	1	이기완
교 통	1	오승훈
계	16명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20-1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SBS 목동사옥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양천구 목동서로 161번지 일대(대지면적 14,11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34.83%, 용적률 311.61%(기존 301.88%),

연면적 64,530.29㎡(기존 대비 1,861.17㎡ 증가)

증축부: 지하1층, 지상3층(기존 지하4층/지상22층)

○ 용    도 : 방송통신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3.12.16.	: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

○ ’06.04.20.	: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6-133호)

○ ’21.09.17.	: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구조심의 사전조치)

○ ’21.10.20.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양천구청)

▢ 논의사항

○ 2003.12. 기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증축부분의 동선계획 등 기존 건축물과 연계계획의 적정성

- 증축부 옥상정원 녹화 및 휴게계획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 증축부 건축계획에 따른 자연환기·채광 개선대책의 적정성 등

21-20-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용산병원부지 공동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일대(대지면적 10,771㎡)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규    모 : 건폐율 63.90%, 용적률 499.62%,

연면적 92,934.37㎡, 지하6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621세대), 근린생활시설, 역사박물관

▢ 추진경위

○ ’08.04.10. : 종합의료시설 결정(시고시 제2008-123호)

○ ’10.12.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시고시 제2010-438호)

○ ’21.05.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9.02. : 용산철도병원 특별계획구역 고시(시고시 제2021-488호)

○ ’21.10.2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5.26.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계획구역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역사박물관과 연계한 공개공지 계획 등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 스카이라운지 등 공공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