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97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연	代임장재		조현석		전결 11/11 장원석
등록일자	2021.11.9.
결재일자	2021.11.11.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행정국장		양미영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2021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보고

2021. 11.

강    남    구

(기획예산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2021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기획예산과-13603, 2021. 11. 3.)에 의거 보조금 교부 적격 심사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심의수당(서면심의) 지급 : 70,000원×10명=70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직원 및 관내 보조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市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보고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심의일자 : 2021. 11. 2. (화) ~ 11. 7. (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수합)

구분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촉직 위원	1	장태성	남	前)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위원장
	2	권민경	여	법률사무소 모아 변호사
	3	권유홍	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
	4	김명희	여	대치자원봉사회 회장
	5	김운영	남	㈜이엔씨기술 부사장
	6	오유진	여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	이근환	남	고려대학교 의료원 근무
	8	이헌구	남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고문
	9	전 훈	남	한률 경영자문 대표, 세무사
	10	조미아	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당연직 위원	11	장원석	남	기획경제국장	부위원장
	12	양미영	여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심의위원

Ⅱ		심의안건

○ 2021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 2개 부서, 2개 사업(총 100,750천원)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소 계	지 방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00,750	73,100	27,650
1	문화체육과	2021 온택트 나홀로 도전! 체육대회	58,100	58,100	-
2	관광진흥과	2021년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지원	42,650	15,000	27,650

Ⅲ		심의결과

안    건

○ 2021년 제9차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총 100,750천원

심의결과 : 원안가결

주요의견

부서명	사업명 ( 심의결과)	의견 (자유기재)
문화 체육과	▶ 2021 온택트 나홀로 도전! 체육대회 (동의: 13 / 부동의: 0)	▶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도전자들이 영상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음 (권민경) ▶ 줄넘기 왕은 2단뛰기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참가자 지원 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시상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김명희) ▶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편성예산의 수정 필요, 행사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별도 인건비를 책정한 것에 예산 중복편성 확인 필요하며, 비대면 진행임에도 참가자 물품이 예산편성된 사유 확인 필요 (제기-줄넘기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등) (오유진) ▶ 온택트 체육대회의 진행 이유를 모르겠으며, 내년 으로 미루어 한강 주변에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방법 등으로 홍보를 강력하게 하길 바람 (이근환) ▶ 홈페이지 제작비용 및 홍보비가 예산의 대부분 으로, 1회성 경비 절감이 필요함 (전훈) ▶ 심의대상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구민들이 참여하기에 재미있는 사업으로 생각됨(조미아)
관광 진흥과	▶ 2021년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지원 (동의: 10 / 부동의: 3)	▶ 기대효과에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제시하여 투입에 비하여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 없이 특종 업종에 매년 큰 규모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음. (김명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음 (김운영) ▶ 지원대상 선정방법의 공정성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이 충분히 홍보되었는지, 선정 절차가 사전에 공개되었는지, 절차의 공정성 등 확인 필요 (오유진) ▶ 의료관광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원에 대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길 바람. 강남구 수준 에서 보다 큰 의료관광 그림을 그려나아가야함 (이근환) ▶ 국제화 시대에 해외 홍보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함 (이헌구) ▶ 심의대상 관련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차후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조미아)

Ⅳ		소요예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10명=7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심의 요청부서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안내

붙임  1. 2021년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총괄) 1부.

2. 2021년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서(총괄) 1부.

3. 2021년 제9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총괄) 1부.

4. 2021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