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65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효민	강병민	김인숙	11/11 代김인숙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1. 1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도상영업시설물 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보고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미게시, 타인 운영 등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물 관리) 및 제9조(행위의 금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0. 5.(화)~10. 18.(월)

○ 점검지역 : 번화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

구분	***	**	****	***	***
점검 지역	****	***********	***	***********	**********

- 합동점검 외 자치구는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 점검방법 : 시·자치구  2인 1조  점검(시: 보행정책과 1명, 자치구: 해당부서 1명)

○ 점검사항

- 운영자증명서 내·외부 게시 의무 준수 여부

-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 운영 여부

-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 여부

□ 점검결과

○ 점검대상 : ************

○ 적벌건수 : ********************************

]

구분	총 시설물	점검 시설물	적발 건수	적발내용
				운영자증명서 내외부 미게시	타인 운영	전매 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붙임 1]

- *************************

□ 조치계획

○ 적벌된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자치구)

- 운영자증명서 미게시 및 타인운영 : 시정명령 또는 벌점 40점

- 처분 시 조례 제13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1부.

2. 보도상영업시설물 점검 총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