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862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유연모	11/11 김혜정
협 조

채권양도 승인신청 검토보고

2021.  1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채권양도 승인신청 검토보고

계약상대자 유강정보의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승인요청 개요

○ 요청사항

- 유강정보의 채권을 ㈜카이넬에 양도하고자 승인신청

- 계약명 : 2021년 수질시험 연구장비 구입(다항목분석용 자동전처리장비)

- 양도인 : 유강정보(대표자: 강민희)

- 양수인 : ㈜카이넬(대표자: 이일영)

- 계약금액 : 190,861,610원

- 양도금액 : 91,000,000원

- 양도사유 : 양사 합의

□ 검토결과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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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승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명시만 되어 있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 ‘조달청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준용하여 승인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채권양도 승인 통보 후[붙임2], 물품대금 지급 시 양도금액을 양수인[㈜카이넬]이 요청한 계좌에 입금처리

붙임  채권양도양수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