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3186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운영팀장	시민참여과장
강성준	김도이	11/11 김미정

2021년 하반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1. 11.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2021년 하반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3조)

Ⅱ		점검 개요

□ 대상기관

구 분	위탁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9.11 ～’22.9.10

□ 점검기간 : ’21. 11. 25.(목) ~ 12. 7.(화)

※ 12. 6.(월) ~ 7.(화) 현장 점검(예정)

□ 점검범위 : ’21년 1월 ∼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따른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 점 검 반 : 2명(공론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Ⅲ		점검 세부 계획

□ 점검방향

○ 위·수탁 협약서,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등 준수 여부

○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내용 안내 등

- 용역 계약,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등 개정 사항

□ 주요 점검내용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통장관리 및 증빙서류 확인, 예·결산 정보 공개, 예산·지출 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 등

○ 고용관리 : 인사, 복무, 급여 관리 실태 등

○ 성과관리

- 사업 투입 인력 및 자원의 적정성, 과정의 준수성 및 노력성, 사업 성과 달성 수준, 사업의 피드백 여부 등

○ 시민관리 :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민원발생 및 해결 정도 등

○ 전문기술 :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 점검방법 :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➀ 사전 지도․점검자료 검토 (’21.11.25.~12.3.)		▸ 지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21.11.12.) ▸〈수탁 기관〉지도·점검 자료 제출(’21.11.24.) ※ ’21.11.19. 기준으로 자료 작성 · 별첨2 사전 지도·점검 자료 작성 및 제출 · 증빙자료 첨부 제출 등
⇩
➁ 현장 점검 (’21.12.6. ~ 12.7.)		▸ 일정에 맞추어 현장 방문 점검 · 별첨1 지도·점검표에 따라 점검 ▸〈수탁 기관〉지도·점검 자료 준비 등
⇩
➂ 지도점검 및 결과 보고 (~ ’21.12.14.)		▸ 지도·점검 자료 정리 ▸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
⇩
➃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지 및 보고 (~ ’21.12.31.)		▸ 지적사항 조치 결과 통지(~ ’21.12.15.) ▸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21.12.31.)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단순·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실시(조례 제16조3항)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참고 처리

○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사후 관리감독 시행

Ⅳ		향후 계획

□ 지도점검계획 통보 및 자료 요청 : ’21. 11. 12.(금)

○ (수탁기관)사전 지도·점검 자료 제출 : ~ ’21. 11. 24.(수)

□ 지도·점검 : ’21. 11. 25.(목) ~ 12. 7.(화)

○ 사전 지도·점검 : ’21. 11. 25.(목) ~ 12. 3.(금)

○ 현장 점검 : ’21. 12. 6.(월) ~ 7.(화)

□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  ’21. 12. 14.(화)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  ’21. 12. 31.(금)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지도·점검 자료 서식 1부.

3. 센터 사업 현황 자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