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5178(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2021.11.5.~12.15) 중에 있습니다.

3.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21.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니 전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현 행		변 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현행과 같음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중징계	강등~정직	삭 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	중징계	강등~정직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	중징계	해임~정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중징계	해임~정직

※ 문서담당자는 전 직원 공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김상호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11/11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7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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