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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협조요청

1. 시설계획과-11191.(2021.11.5.)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해당 계획이 생태계,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제정(2000.3)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공간 구조실현,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 방향이 요구되는 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환경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기후환경 특성검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지속가능한 2050탄소중립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각종 개발사업 심의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및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후환경 특성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오니 위원회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협조요청 사항
1) 도시‧건축위원회 안건상정 심의자료에 환경성검토 결과 포함 - 환경성검토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기정 보조자료에만 작성하였던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를 심의자료(PPT)에도 포함하여 환경성검토결과 및 계획 반영사항 검토 2) 도시계획 심의시 기후환경 특성검토 추진 - 위원회 심의자료에 사업대상지 자연생태환경(비오톱), 물환경(물순환), 기후환경(열,바람) 특성검토 및 계획기법 반영사항 포함 환경성 검토결과 제시 ※ 기후환경(열, 바람) 특성검토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인 지구단계획 열람공고건부터 우선 적용(’21.12~)

붙임 1. 도시관리계획 사업 환경성검토 개선 계획 1부.

2. 심의자료(PT) 서식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균형발전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변년미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11/11 심재욱
협조자	주무관	최유종
시행	시설계획과-113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시설계획과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768-89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