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938
결재일자	2021.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준회	이동호		장양규		김승원		11/11 서성만
협 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2020. 11.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내 용
구역명칭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 치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
구역면적	8,999 ㎡
주요 심의내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적정성 등

3. 상정 사유

○ 본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도지구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보존․정비․개량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 필요 지역임

○ 따라서 노후주택의 개량을 위해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체감도를 향상하고자「서울특별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2호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21.04.12.: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 계획 수립(강북구)

○ ’21.05.3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용역 시행(강북구)

○ ’21.06.16~09.06.: 설문조사 실시(강북구), 59세대 회수

○ ’21.09.29 : 관련 부서 협의(강북구→市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21.10.08~10.24 : 주민 공람공고(강북구 공고 제2021-1258호)

○ ’21.11.04.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상정 요청 (강북구→市)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