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3055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9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태원	진광미	서순탁	최태영		11/10 류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전산통신과장			임경석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인재채용팀장			김진근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체계 강화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1차 확대운영 계획

2021. 1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체계 강화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1차 확대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119구급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전담구급대를 확충하여 시민 생존율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장 지시사항(2021.10.22.)『코로나19 전담구급대 확대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증가예상에 따른 전담구급대 확대

□ 재난대응과 - 21822(2021.10.26.)호『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확진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안내』

2		코로나19 이송현황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이송 추이

기 간	’20.7.1.～’21.6.30.	’21.7.1.~10.31.	일상회복(11.1.)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서울)	132.6명	561명	825명
일 평균 이송환자 수	84명	197명	197명

-  확진자 급증함에도 전담구급대 이송 능력(****************) 한계가 있어 119구급대는 중증환자 중심 병원 이송체계로 운영 중임

※ 자치구(보건소)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담당

* 원거리 이송(병상부족), 환자인계, 이송 후 소독 등 장시간 소요

- 일반구급대 1일 평균 일반환자 12명 및 코로나19 환자 1명 이송

- 서울 1일 6~7천 명 확진자 발생(예상)에 따라 전담구급대 확대 필요   ※ 위드코로나로 하루 2만명 확진 가능, 의료체계 대비해야(연합뉴스 ’21.10.28)

※ 재택치료환자 119구급대 이송 : *****************************

2		운영 개요

□ 운영규모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35개대 운영

○ (현재) 20개대 운영 → (1차 15개대 추가) 35개대 운영

○ (2차운영)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증감 추이에 따라 운영 결정(48개대)

□ 시행시기 : ’21년 12월 중

□ 운영방법

○ (1차운영) ’21년 12월 자체 확보 구급차(15대) 투입 15개 소방서 우선시행

- 전담구급대 미운영 소방서(4) + 코로나19 이송실적 상위소방서(11)

‣ 노원, 관악, 송파, 강북소방서(4)

‣ 은평, 중부, 양천, 마포, 중랑, 종로, 광진, 강서, 동작, 강남, 영등포소방서(11)

□ 인력 및 차량확보

○ 인력확보 : 기간제 노동자 135명 채용(3교대 근무)

- 인    원 : 135명(구급차 15대 × 9명(3명 탑승 × 3교대))

- 자격조건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90명, 제1종보통(대형)운전면허 45명

- 출동방법 : 기간제노동자 3명 중 1명은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기간제노동자(구급자격자)1명은 일반구급차 탑승

※ 차량별 탑승방법 : 소방공무원 1인 + 기간제노동자 2인(운전포함)

○ 차량확보 : ’21년 구급차 폐차대상(18대) 중 사용가능 구급차량 15대

3		소요예산(안)

□ 총 소요예산 : *******(1차 도입비 및 ’22.1~3월 운영비)

○ **********************

- ******************************************

○ ******************************************

- *****************************************

○ 월별 사용(예정)금액

(단위: 천원)

월 별	’21.12월	’22. 1월	’22. 2월	’22.3월	’22.4월	’22.5월
사용량	*********	*********	*******	*******	*******	*******
월 별	’22.6월	’22.7월	’22.8월	’22.9월	’22.10월	’22.11월
사용량	*******	*******	*******	********	*******

□ 예산과목 : 일반회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 1차 도입비: ********

○ 1차 운영비: ************

- *******************************

4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전담구급대 시행(도입비)을 위한 **********

○ (보건정책과) 재택치료자 이송체계 확립을 위한 자치구 협조 등

○ (안전총괄과) 전담구급대 안정적 운영을 위한 *********

○ (조직경영팀) 소방서 기간제노동자 근무를 위한 청사공간 마련 및 *******

○ (장비관리팀) 전담구급대 운영을 위한 차량확보 및 정밀검사 등 정비

○ (종합방재센터) 무전기, 차량동태시스템, 구급단말기, 업무용휴대폰 등 통신장비 **

○ (소방학교)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위한 면접 등 채용업무 추진

○ (소방서) 기간제노동자 채용관련 서류전형,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

- 기간제노동자 출동대기 공간 확보(******* 등) 및 인력관리

붙 임  소요예산(안)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