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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안내

1. 한국전기공사협회 동반성장-731(202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통합발주하여 지적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발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사례 >
○ 특수한 공법이 필요없는 일반 건축공사 등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통합발주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가능 ○ 일반 공사분야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만 가능

붙임 : 전기공사협회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자치구 에너지부서(`21.1),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10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5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