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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화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관련)

안녕하세요? ****

먼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들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문의하신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우리시가 매입한 장기전세주택 125세대의 매입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토부가 고시한 2020년 표준건축비는 ㎡당 2,000,000원인데 1,051,712원으로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개화산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2020.4.2.일 우리시가 매입한 장기전세주택 125세대의 매입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로 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 :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귀하께서 적용해야 한다고 본 국토부 고시(2020년 표준건축비 ㎡당 2,000,000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공주택과(2133-7056)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이주영					공공주택과장					전결 11/0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6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서소문2별관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844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