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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 면책건의 수요조사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3406(2021. 11. 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는바,

3.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면책 건의 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행정 징계면책이 필요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1. 11.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 면책건의 수요조사 문서 1부

2.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안내자료 1부

3.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례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5-1)사업소용,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0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