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332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손서현		임태수	11/10 김중영
협조	시설전기과장		代조은미
	주무관		조은미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소방공사)』

선금 지급 검토보고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소방공사)』

선금 지급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소방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자로부터 신청된 선금 청구에 대한 검토 보고함

Ⅰ		관련문서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소방공사) 선금 신청서 제출

[별내선시감 제21-215호(2021.11.04.)]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소방공사)

❍ 계 약 자 : ㈜문연전기, ㈜진실로건설, ㈜성민설비

❍ 공사기간 : (총차) 2020.10.19. ~ 2023.09.30.

(2차)  2021.05.08. ~ 2022.05.07.

❍ 계약금액 : (총차) **************

(2차)  **************

Ⅲ		선금 신청현황

(단위: 원)

계 약 자	계약금액 (도급률)		선금 대상금액	선금 신청액	지급률
합 계	*************		***********	***********	***** 선금대상금액대비 (69.8%)
㈜문연전기	***********	*****	***********	**********
㈜진실로건설	***********	*****	**********	**********
㈜성민설비	***********	*****	**********	**********

※ 계약자별 지분율에 따른 선급금 총액 배분 신청

Ⅳ		검토결과

❍ 선급금 지급률 적정성 확인

- 지급률이 12.9%로 선금 의무지급률(20억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50% ~70%) 미만이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이 적정

- 계약자의 선금 신청액은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신청

❍ 선급금 지급 가능 여부 검토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조회 결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음

❍ 선급금 사용 및 하도급 관련 부분의 적정성 검토 : 본 공사는 하도급을 시행하지 않았기에 해당사항 없음

❍ 선급금 신청서류 검토 : 선급금 청구서, 보증서, 선금사용계획서 등 각종 서류 적정하게 제출

❍ 선금 지급계획                                            (단위: 원)

계약금액	상 호	선금 신청액	지출액	잔 액
*************	****	***********	***********	*************
	*****	**********	**********
	******	**********	**********
	*****	**********	**********

- 지출방법: 청구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건설사업,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Ⅴ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선급금(하도급 지킴이 고정계좌)이 지출되도록 하고자 함.

붙임 1. 감리검토의견서 및 선금신청서 1부.

2. 선급금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