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763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백은경	민선정	윤보영		11/10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2021년도 정신재활시설 -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1.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정신재활시설 유공시민 표창 계획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시민에게 서울시장 표창 수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933호, 2021.3.18.)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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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검토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한 유공시민에게 시장표창만 수여, 다만 부상 수여는 불가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의한 표창장 수여 대상에 해당됨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Ⅲ. 세부추진계획

□ 정신재활시설 현황                        (단위:개소, 기준일: ’21. 10.월)

합 계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직업재활시설	아이존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100	25	52	4	7	8	3	1

□ 유공분야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통하여 관련 시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자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자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발전에 기여한 자 등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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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한(제외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 제외>

○ 이중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언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경찰청 확인은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만 확인 가능)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서류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21. 11. 12.(금)恨 접수 문서

○ 서류심사 :  ‘21. 11. 15.(월)

- 공적내용 및 결격사유 확인 등 표창 제출서류(4종*) 심사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을 통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

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s://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자체 기관 공적심의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 구성

- 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위  원 : 시민건건강국 소속 4급 과장(4~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의결서 전자결재)

○ 심의일자 : ***************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뢰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의뢰일자 및 부서 : *********************

○ 심의시기 :**************

○ 제출서류 : ①표창계획서, ②자체공적심의의결서, ③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④공적조서, ⑤개인별 공적요약서, ⑥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⑦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표창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	국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자치구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표창장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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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 계획을 따름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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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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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수상자 공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성명, 공적 내용 등 “정보 등록 동의서”를 표창 대상 당사자에게 청구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3. 시장표장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서식) 1부.

5. 자체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양식) 1부.

6.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