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4641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영실	박양규	이수진	이혜경		11/10 백호
협 조

2022년도 교통위반관리·운수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요 약

2022년 교통위반·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 1. 1. ~ ’23.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내용(신규포함)

①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서울시 및 산하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보, 부과, 체납, 압류 등 징수 통합 처리

- [신규] 자료(단속사진 등) 및 기능을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으로 이관 및 통합

②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면허관리, 차고지 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 관리

- [신규]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신규개발(응용SW)

○ 입찰(낙찰자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사업예산(총액): 금 *********천원(※ 원가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년도(’22. 1. 1. ~ ’22. 12. 31.): 금 *******천원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공공운영비) : *******천원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공공운영비) : *******천원

사 업 명	2021예산 (A)	2022예산(안) (B)	증 감 (C=B-A)	비 고 (신 규)
계	*******	*******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	******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	******	*****************************

(단위 : 천원)

○ 2차년도(’23. 1. 1. ~ ’23. 12. 31.): 금 *******천원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전환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대효과

○ 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으로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의 교통민원처리 및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신뢰도 향상

○ 우리 시 교통위반 · 운수사업 관리시스템과 행안부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연계 및 이관 · 통합

2022년도 교통위반관리·운수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추진계획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 위하여「2022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체납처리 등 효율적인  징수 업무처리와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대시민 과태료 납부편의 제공

○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면허,각종 인허가 업무 등 시민중심 교통민원 서비스 지원

Ⅱ		추진방향

○ 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교통위반·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의 신속한 대처,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를 위한 업무지원

Ⅲ		시스템 현황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현황

○ 업무개요 : 서울시 및 산하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보, 부과, 체납, 압류 등 징수 통합 처리

	서울시						자치구
<교통정보과>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서울시단속민원시스템 운영 -서울시무인단속시스템 운영				교통위반관리 시스템		<교통행정과> -주정차위반 단속 -전용차로위반 단속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단속 관리 - 부과 관리 - 압류 관리 - 체납 관리 - 발송반송 관리 - 통계 관리 - 시스템 관리
<교통지도과> -서울시 전용차로 위반 단속 -서울시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서울시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및이첩 -서울시단속민원시스템 관리			↔		↔	<교통지도과> -전용차로 위반 단속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서울시단속민원시스템 관리
<120 다산 콜센터> -교통위반단속내역 안내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시스템 주요기능

- 부과이전 : 단속관리, 차적관리, 납세자거소지, 서손관리, 자납관리

- 부과이후 : 부과관리, 발송관리, 이의신청관리, 수납관리, 압류관리, 과오납관리

- 연계부분 : 가상계좌관리, 우편물관리, 단속표준연계, 인터넷민원서비스, 120다산콜재단 등

○ 시스템 사용자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업무담당자(1일 평균 260여명)

○ 업무연계 구성도

○ 교통위반관리 부과/징수 건수/금액 및 고지서 처리실적 (연간)

(기준일 : ’21.10.31.)(단위: 건/백만원)

연도별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고지서 발송건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1.10월	179만건	*****	148만건	*******	9백만건
‘20년	241만건	******	216만건	******	13백만건
’19년	280만건	********	258만건	******	15백만건
’18년	286만건	********	267만건	*******	16백만건
’17년	310만건	********	291만건	*******	21백만건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현황

○ 업무개요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면허관리, 차고지 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신고 관리

	서울시						자치구
<버스정책과> -사업자 면허관리·대장관리				운수사업관리 시스템		<교통행정과> -운송사업 인·허가 및 행정처분 -사업자 대장관리
				- 면허관리 - 차고지 관리 - 민원 관리 - 법규위반 관리 - 시스템 관리
<택시물류과> -사업자 면허관리·대장관리
<교통지도과> -사업자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 및 교통민원 처리			↔		↔	<교통지도과> -자동차사업 인·허가/행정처분 -사업자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120 다산 콜센터> -교통민원신고 접수						<세무과>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시스템 주요기능

- 면허관리 :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사업자 면허관리, 차고지관리, 차량관리

- 법규위반관리 : 법규위반관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관리

- 연계부분 : 120다산콜재단, 세외수입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사용자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운수사업 업무담당자(1일 평균 200여명)

○ 면허 및 차고지 및 법규위반 · 신고 등록현황

(기준일 : ’21.10.31.)(단위: 백건)

연도별	면허 (택시·화물·버스·대여업 등)		차고지 (화물차 1.5톤 이상)			법규위반·교통민원 신고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자가용
‘21. 10월	1,522	70	878	112	733	18,819
‘20년	1,491	67	857	105	705	18,637
‘19년	1,462	66	831	97	667	18,356
‘18년	1,432	63	801	87	623	17,976
‘17년	1,389	61	773	81	575	17,526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교통위반‧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

○ 대상시스템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및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등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https://unsu.esoul.go.kr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12월 (2년, 장기계속계약)

○ 소요예산 : 총 *********천원 (예산 미확정)

※ 원가심사 등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년도(’22. 1.~ ’22.12.): 금 *******천원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금 *******천원

	’22년 세부 예산내역
◇ *********************************** ***************************************************** ***************************** *************************** *******************************************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금 *******천원

	’22년 세부 예산내역
◇*********************************** *********************************************** ************************************************ ***************************************** ***************************** ****************************

- 2차년도(’23. 1.~ ’23.12.): 금 *******천원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전환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년 세부 예산내역
◇ *********************************** ***************************************************** ****************************** *************************** **************************** ◇************************************ ************************************************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교통위반 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  유지관리 시스템별 세부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 유지관리 분야

○ 유지관리대상 : ************************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 ********************

연번	유지관리 대상	규격	수량
1	*******	***********	*
2	**********	******************* *********	*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 ********************

연번	유지관리 대상	규격	수량
1	*******	*************	*
2	***	*********************************** ********************	*
3	****	*********************	*

※  서버 유지보수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진행 : 붙임 2 참조

○ 유지관리 주요 사업내용

- 교통위반관리 및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장애처리, 오류자료 분석 지원

- 교통위반관리 및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분석 가공 및 제공

- 상용SW 정기점검에 의한 장애 예방 및 장애 복구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및 변경 관리

- 분야별 관련업무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시금고 등 연계 시스템 연계처리 모니터링 및 연계자료 정합성 유지

- 일일/주말/월말 배치처리작업 모니터링 및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

- 타 업무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계처리를 위한 시스템 분석

- 면허관리 및 통계 등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 교토위반관리시스템 단속사진 정비 및 이관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압류 상태 정보 연계 기능개발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각종 출력물 및 통계 기능 개발(Non-ActiveX)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업무지원

- 업무 환경 및 관계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능 보완

- 교통빅데이터시스템 연계 기술 지원 등

- 모바일 전자고지의 녹색교통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연계 안정적 운영 지원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문의사항 처리 콜센터 운영 및 상시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 주요 기능개선 내용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내용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 압류 상태 연계 기능

- 단속사진 정비 및 이관을 위한 업무협의 및 이행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내용

- 리포팅 툴 변경 및 리포트 기능 재개발(Non-ActiveX)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부과 및 수납 연계 개발(연계 방식협의)

- 마이크로소프트 IE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도로명주소 연계 기능개선

□ 추진 목표

○ 전문기술인력 지원에 의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지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시스템에 대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능개선 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활동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패치 적용, 기능 개선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산출물 현행화 등

□ 추진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제한)

[입찰 참가자격 조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입찰개요】

□입찰건명: 2022년 교통위반 ‧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년 장기계속계약,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

□입찰금액: 금 *********천원(용역기한 2023. 12. 31.)

- 1차년도 : 금 *******천원(용역기한 2022. 12. 31.)

□ *********************************

- 2차년도 : 금 *******천원(용역기한 2023. 12. 31.)

□ *********************************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주요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

○ 시스템 장애대비 백업 및 복구계획 수립

- 장애에 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

○ 교통위반 및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성능개선 지원 방안 수립

- 성능개선 사업 파악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행

○ 교통위반관리 및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Ⅴ		기대효과

○ 웹 호환성 확보 및 업무 환경(다양한 브라우저 사용 가능) 폭 확대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신속한 위반통지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세수증대

○ 과태료 부과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과태료 수납 수단 다양화로 대민 맞춤 서비스 제공

○ 법령․제도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처리 체계의 확립

Ⅵ		향후일정

○ 일상감사 의뢰(→ 감사위원회)․․․․․․․․․․․․․․’21. 11. 10.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5일)․․․․․․․․․․․․․․․․’21. 11월 중

○ 입찰공고(20일)․․․․․․․․․․․․․․․․․․․․․․’21. 11월 중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21. 12월 중

○ 계약체결․․․․․․․․․․․․․․․․․․․․․․․․․․’21. 12월 중

○ ’22년 사업 시행․․․․․․․․․․․․․․․  ’22. 1. 1.~ 12.31.

○ ’23년 사업 계약체결(2차)․․․․․․․․․  ’22. 11월 ~ 12월

○ ’23년 사업 시행(2차)․․․․․․․․․․․․  ’23. 1. 1.~ 12.31.

붙임  1. ’22년 교통위반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1부.

2. 유지관리시스템별 장비 및 S/W 현황 1부.

3. 연계시스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