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349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2호

					시 민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송미진	이상용	하재호	유영봉		11/10 류훈
협 조

제16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계획

2021.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6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계획

제15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22.1월 만료됨에 따라,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를 제16기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구성계획을 보고 드림

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개요

□ 구성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의 임무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명

-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Ⅱ		제15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제15기 위원회 구성현황

□ 분야별 구성 현황(위촉직 27, 내부위원 2)

계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공원 관리	시민 단체	토목 시공	시의원	내부 위원
29	8	3	3	2	2	1	1	2	1	1	3	2

□ 위원임기 : 2020.1.16. ~ 2022.1.15.

□ 위촉직 임기 현황(위촉직 27명 중 19명 임기만료)

구 분	인원 (27명)	위 원 명	분 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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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기 위원회 운영현황

□ 2020년 : 24회 개최, 119건 처리

- 본위원회 9회(67건), 소위원회 15회(52건)

□ 2021년 : 24회 개최, 195건 처리  ※ ’21.10.30.기준

- 본위원회 10회(118건), 소위원회 14회(77건)

Ⅲ		제16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계획

□ 위촉직 위원 27명, 내부위원 2명, 총12개 전문분야로 구성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적극 발굴 및 직업군별․성별 균형 유지

□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5기 위촉직 위원의 약50% 내외 수준에서 연임

□ 제16기 위원 구성(안)

□ 위원임기 : 2022.1. ~ 2024.1.(위촉일로부터 2년)

□ 분야별 위원구성

- 내부 위원 : 2명(행정2부시장, 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 위촉직 위원 : 27명

계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공원 관리	시민 단체	토목 시공	시의원	내부 위원
29	8	3	3	2	2	1	1	2	1	1	3	2

※ 분야별 위원 수는 위원 선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원 선임 기준

□ 공개적인 위원 추천

- 분야별 관련부서, 기관 및 협회 등 추천 의뢰하여 다양한 전문가 확보

□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적극 발굴 및 직업군별․성별 균형 유지

- 학계 소속 전문가와 산업계 소속 전문가간 안배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제15기 위촉직 위원의 약50% 내외 수준에서 연임

- 심의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5기 위촉직 위원 중 약50% 내외 수준에서 연임

- 분야별 연임 인원 안배, 회의 참석률·기여도 등 고려하여 연임 위원 선정

□ 위원 선임 계획

□ 선임 규모 : 9개분야 19명     ※ 선임규모는 위원 선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계	공원 ․ 조경	생태 ․ 산림	건축	도시 계획	경관 ․ 디자인	문화 ․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	공원 관리	토목 시공
19	6	3	2	2	2	1	1	1	1

□ 선임 방법 : 분야별 관련부서, 기관 및 협회 등 추천 의뢰

□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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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 ’21.11. : 위원 추천 의뢰 및 예비명부 작성

□ ’21.12. : 실무선정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개최

□ ’22.01. : 위원 위촉 (위촉식 : ’22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붙 임 : 제15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