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848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역위탁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정미영	손철주	11/10 손병하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11.

재무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형품셈개발과 계약심사업무의 적극적 자세로 예산낭비 방지 및

심사능률을 향상시키고, 공사의 가치 및 품질향상 등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자를 발굴·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9조(표창)>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2021. 3. 26. ))

Ⅱ		표창개요

□ 추진방향

○ 주요 시책사업 성과 도출에 기여한 직원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주도적이고 활기차게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표창분야: 서울시「사업으뜸이」계약심사분야

□ 표창규모: 총15명(시·자치구 공무원 5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10명)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장관급)

□ 표창시기: 2021. 12월 중

□ 부    상: 공무원 대상(상품권 20만원), 공무원 外 대상자(無)

- 포상금 예산: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항4호(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Ⅲ		추진계획

□ 선정절차: 부서 추천 ⇒ 재무국(공적심의회) ⇒ 인사과(제2공적심의회) 선정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계약심사과 (11. 30.限)		재무국 계약심사과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추천 (12. 10.限)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선정·의결		심의결과 통보 (12월 중)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추천		결격심의 검토 및 市 제2공적심의회 선정·의결		인사과 → 실국 등 심의결과 통보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위원장 포함 5~10인 구성):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 시·본부(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제출서류: ① 표창추천장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② 공적조서 요약서 및 공적조서(붙임 3) ③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4)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 선정기준

○ 市(본부, 사업소 포함)·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3년 이상 근무(서울시표창조례 제7호)하고, 6월 이상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 서울시 현장 여건에 맞는 계약심사 원가기준 산정에 기여한 자

- 품셈 개발 및 정비, 맞춤형 설계자문, 원가계산 역량 강화 지원, 우수사례 발굴 등

○ 계약심사 업무 개선으로 신속한 사업발주에 기여한 자

- 절차의 간소화, 불필요한 심사량 감축 등

○ 그 밖에 계약심사제도 발전·개선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①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표창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現 기관(市전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1)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② 자격 제한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사례(증빙자료 제출):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수사기관에 감사·수사 중인 자 ※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 표창 수여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계약심사과에 반납

Ⅳ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 위원장(1): 재무국장

- 위원(6): 재무과장, 자산관리과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계약심사과장

□ 소요예산: 금1,082천원(인사과 1,000천원/부서 사무관리비 82,500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082,500원
포상금‘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인사과)	상품권	200,000원 × 5명 = 1,000,000원	1,000,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약심사과)	표창장 제작	5,500원 × 15매 = 82,500원	82,500원

□ 향후 계획

○ 대상자 추천                               : ’21. 11. 30.(화)

○ 자체 공적 심사·의결(재무국)                  : ’21. 12. 09.(목)

○ 제2공적심사 의뢰(재무국 계약심사과→인사과)       : ’21. 12. 10.(금)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1. 12월 중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업무관리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3. 공적조서 서식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표창장(안)

붙임 1

전자문서시스템 공용서식 전체서식 76번

	공적심사의결서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계약심사” 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0명(계약심사 유공) 3. 의결내용 ◦ 서울형품셈개발 및 예산낭비 방지 등 시정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4. 선 발 : 0명(※선발내역 별첨) 21 . . . 재무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용역위탁심사팀장		손철주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담 당	주무관		정미영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대상자 : 총 00명, 00개 기관(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핸드폰 번호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본청)	ㅇㅇ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	**************	10-05 ※10년5월인 경우	(예시) 08.4.30견책 금품수수	(예시) 11.11.30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예시) 16.10.23 주의 (서울시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5.01
(사업소)	ㅇ사업소 (부서는 적지 말것)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	**************	06-02	※사면(말소) 시, 사면(말소)일자별도표기			해당 없음		2021.05.01
(자치구)	ㅇㅇ구 ㅇㅇ과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	**************	03-08	해당없음	(예시) 12.01.31 서울시장표창	17.01.22 훈계 (ㅇㅇ구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21.05.01
(기관)	-	-	-	00담당관	-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2021.05.01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위의작성내용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ㅇ징 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ㅇ상 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ㅇ비위사실:추천일기준최근6개월이내훈계·경고·주의처분표기(참고용) ㅇ기 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에 추천 시, 반드시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 (본청 제외)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 시,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2

엑셀서식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재무국장 이 병 한 (인)

주요이력
(19)년월일	(20) 이력	(21)년월일	(22) 이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용	(25)년월일	(26) 내용
(27) 공적사항

붙임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 추진유공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5

<별지 제1호서식> - 표창장

<표   지>

※ 바탕 : 진감색, 시휘장 : 금박 <내 지>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계약심사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귀하는, 공사직원: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계약심사분야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