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994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유순희	홍성우	11/10 장상규
협 조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위탁계획

2021. 1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위탁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사업소 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산업  재해 예방체제 확립 및 직원 건강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제22조(산업보건의)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별표 5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규모 사업장인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각각 1명 이상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1항2호(산업안전보건의 선임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됨

2		세부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목적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산업안전 재해 예방체제 확립

- 사업장 밀착 관리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 위탁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및 산업보건관리

※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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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간 : ’21. 11. ~ 12.

○ 위탁업체 선정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공시한 안전보건 대행기관 중 비교견적에 따른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 선정

□ 주요 수행업무

○ 안전관리 위탁내용

- 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등 건의

- 산업재해 관한 조사·분석·통계 등의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등

○ 보건관리 위탁내용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등 건의

- 산업재해 관한 조사·분석·통계 등의 보좌 및 조언·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그 밖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검토결과

□ 위탁업체 선정검토

○ 선정 검토 대상 : 분야별 2개 회사

(단위:원)

구 분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체명	********	******	******* *****	**** **** ******
소재지	************	**** ***	********	**********
1인당 단가 (매월)	*****	*****	*****	*****

□ 검토결과

○ 안전관리 위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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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 위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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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및 지급방법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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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도로사업소6개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지급

○ 지급방법 : 결과보고서 제출후 대금청구에 의한 지급

5		향후계획

업무계약서 체결 및 직인날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계획 방침서 작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후 14일이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붙임  1. 보건관리자 업체별 견적서 각 1부.

2. 안전관리자 업체별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