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4459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송성하		11/10 김현미
협 조

2021년 공동(열린)육아방 지도·감독 실시 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동(열린)육아방 지도·감독 실시 계획

2017년 이후 공동(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과 지방보조금 관련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아이돌봄담당관-7197(’21.5.24. 공동육아방 확충 운영계획) -지도·감독 실시

□ 실시개요

❍ 지도감독명 : 2021년 공동(열린)육아방 지도·감독

❍ 대    상 : 60개소 공동육아방(2020. 12말 기준)- 붙임참조

※ 지도·감독 범위 - 최근 3년

❍ 기    간 : 2021.11.30.까지

❍ 실시방법 : 점검표를 기본으로 자치구 자체 지도·감독 실시

❍ 결과보고 : 12.6.(월)까지

□ 공동(열린)육아방 현황

❍ 공동육아방 운영 현황(’21.10월말) 및 지도·감독 대상(’20.12월말)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운영	78	1	1	1	1	1	7	10	1	-	1	9	1	2	1	5	1	-	1	7	9	3	2	4	3	6
대상	60	1	1	-	1	-	4	10	1	-	-	7	1	2	1	5	1	-	1	4	7	2	2	2	3	4

□ 지도감독 내용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자치구 공동육아방 지도·점검표(1)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적정	미흡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정	미흡
	③ 사업 우수사례 등	적정	미흡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정	미흡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적정	미흡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적정	미흡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적정	미흡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적정	미흡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적정	미흡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적정	미흡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적정	미흡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적정	미흡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적정	미흡

2021년 자치구 공동육아방 지도·점검표(2)

분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항목	세부항목	확인서류
조직관리	종사자 인사관리	‣ 인사 관련	□ 인사기록카드 □ 증명서(졸업, 자격증, 경력) □ 신체검사서 등	적정	미흡
		‣ 채용관련	□ 근로계약서 □ 채용관련 서류	적정	미흡
		‣ 종사자 급여	□ 지급기준, 증빙서류	적정	미흡
		‣ 4대 보험	□ 보험납부기록, 퇴직적립금 관리계좌	적정	미흡
		‣ 임면보고	□ 임면보고 공문	적정	미흡
	복무관리	‣ 근무상황, 출장	□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관리대장	적정	미흡
		‣ 시간외 근무	□ 시간외 근무 명령 □ 시간외 수당 지급 서류	적정	미흡
재산관리	물품관리	‣ 장비·비품관리	□ 물품관리대장 □ 재산관리 서류	적정	미흡
		‣ 물품관리	□ 물품관리 증빙서류	적정	미흡
	시설물 관 리	‣ 화재보험	□ 보험증	적정	미흡
		‣ 시설점검	□ 시설점검 기록	적정	미흡

□ 2021년 월별 이용자 현황

(□□구 ○○공동육아방) ※ 운영개수 만큼 작성(2021. 10월말 현재-78개소)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양육자	남	0
	여	0
아동	남	0
	여	0

※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이용자 남·녀 구분관리

□ 돌봄품앗이·자조모임 구성 현황(2021.10월말 현재-78개소)

구분	돌봄품앗이			자조모임
	모임수	참여가정수	인원수	모임수	참여가정수	인원수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방

□ 행정사항

❍ 계획안 자치구 통보 및 지도감독 실시(시→구)  : 11.10.∼30.

❍ 결과보고(구→시)                                    : 12.6.

붙임 2021년 공동육아방 지도·감독 대상 현황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