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464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11/09 이희숙
협조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

사적「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비각 보수 추진 계획

2021. 1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

사적「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비각 보수 추진 계획

사적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의 보호각 일부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 함에 따라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보호각 보수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 통보

(문화재청 안전기준과-143호, 2021. 1. 12.)

○ 2021년 제7차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 결과알림 및 교부신청서 제출요청

(문화재청 안전기준과-6027호, 2021. 1. 12.)

□ 사업개요

○ 문화재명 : 사적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지정 : 1969. 7. 18.)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42-3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 규    모 : 580㎡

○ 소유/관리 : 국유 / 종로구

○ 사업기간 : 2021.11월 ~

○ 사업내용 : 비각 후면난간 파손 복구

○ 신청예산 : 10백만원(전액 국비)

※ 문화재청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문화재보호기금(전액 국비)으로 추진

□ 추진현황

○ 문화재 재난상황 발생보고(종로구→시·문화재청)        : ’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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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현황)	(임시복구 광경)

○ 문화재 긴급보수예산 신청(종로구→시·문화재청)        : ’21. 10. 12

- 비각 후면난간 파손 복구비 10백만원

○ 문화재 긴급보수예산 확정통지(문화재청→시·종로구)    : ’21. 11. 9

- 비각 후면난간 파손 복구비 10백만원(전액 국비)

□ 추진절차

○ 문화재청 확정통지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종로구→시·문화재청)

- e-호조시스템 국고보조금 확정통지 입력(시)

※ 시비 매칭없이 자치구로 전달되는 국고보조금(전액 국비)의 경우, 市간주처리 불필요

○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시→종로구)

○ 설계승인 신청(종로구→문화재청)

○ 사업 추진(종로구)

○ 사업비 정산(종로구→시→문화재청)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문화재청)                     : ’21. 11월

○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시→종로구)                   : ’21. 11월

○ 사업 추진(종로구)                                      : ’21. 11월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0백만원(전액 국비)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10백만원) 세입처리 및 자치구 교부(시)

○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시→종로구)

붙  임  1.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추진절차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추진절차

처 리 절 차		처 리 주 체 및 내 용		비 고

ㅇ 예산신청서 제출	═	ㅇ 시·군·구 또는 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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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시 실태조사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또는 관련부서	═	붙임 3
⇩
ㅇ 심의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긴급 시 선지원 후 서면심의 시행 - 필요 시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참석	═
⇩
ㅇ 예산확정안 통지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시·군·구	═
⇩
ㅇ 보조금 교부신청	═	ㅇ 문서 : 시·군·구→시·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ㅇ 예산시스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붙임 2,4
⇩
ㅇ 보조금 교부	═	ㅇ 문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시·군·구 ㅇ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또는 시·군·구(사업시행주체에 직접 교부) * 문화재청 사업부서에 통보	═	붙임 5
⇩
ㅇ 설계승인 신청	═	ㅇ 시·군·구→문화재청 해당과(국가검토사업) ㅇ 시·군·구→시·도와 협의, 자체검토(지방검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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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	═	ㅇ 지자체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지도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예산 조기집행 요망
⇩
ㅇ 사업비 정산	═	ㅇ 시·군·구→시·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정산증빙서류 제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정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