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3978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수정		이현미		11/09 신수정
협 조

'21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1년 혁신형사업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여부 및 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23조(지도‧감독)

□「서울시 혁신형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21.2)」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1.9.27.(월) ~ 10.29.(금) (5주간)

□ 점검대상 : ’21년 혁신형 사업비 지원 12개 단체

○ ’20년 선정기업 추가사업비 지원 : 5개 단체

○ ’21년 선정기업 초기사업비 지원 : 7개 단체

□ 점 검 자

○ 자치구 : 각 자치구 소관 혁신형 지원사업 자체점검 실시

○ 서울시․자치구 합동

- 사업비 50백만원 이상 지원 사업(2개)

- 서울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1개)

- 기타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이 필요한 지원 사업(2개)

□ 점검방법

○ 2인 1조 편성, 사업비 지원단체 직접 방문점검 원칙

○ 위반 유형별 조치기준 등을 참고, 현장 점검표 작성

※ 점검종료 후, 점검 및 조치사항 서울시에 제출

Ⅲ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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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업체 점검 결과, 사업 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회계관리, 전문인력 관리 등 보조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Ⅳ		행정사항

□ 시정 지시 이행 여부 확인 : ’21년 11월

□ 사업 종료 후 정산

○ ’20년 선정 추가 사업 : ’21. 10월 종료, 11월 정산

○ ’21년 선정 초기 사업 : ’21. 12월 종료, ’22년 1월 정산

붙임 1. 지도점검 대상 목록 및 결과 1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