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852
결재일자	2021.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11/09 이용남
협조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 검토보고

2021. 1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

산지전용 변경협의 검토보고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변경협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망우동 251-16 일대)

○ 기    간: 2010. 12. 30. ~ 2022. 12. 31.

○ 면    적

- 당초: 345,613㎡

- 변경: 347,153㎡ (사유: 지적확정측량 결과 등을 반영)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 ’10.12.30.: 공공주택지구 최초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지구계획 최초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3호)

- ’16.09.09.: 지구계획변경(3차) 관련 협의(산지전용협의)

- ’18.12.28.: 지구지정 최종 변경(4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8호)

- ’20.05.22.: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 ’21.06.28.: 지구계획 최종 변경(6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9호)

□ 산지분야 변경협의 내용

○ 협의요청일자: 2021. 11. 03.(공동주택과-4295)

○ 협 의 자: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사유: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산지전용기한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산지전용기한	지정고시일~’19. 12. 31.	지정고시일~’22. 12. 31.	3년 연장
산지전용면적	80,044㎡	80,044㎡	변동없음

※ 전용대상 산지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관련 절차 완료 후 별도 협의 예정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시 산지전용 협의(자연생태과-16331(’16.09.09.))되었으나, 사업기간 연장된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7호) 시 협의하지 않아 산지전용 기한이 경과되었음

- ’16.09.09.: 산지전용 협의(산지전용기간 ’19.12.31.까지)

○ 이번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시 산지전용면적은 변동없이 산지전용기한 연장만 협의(변경) 하고자 함

○ 산지복구설계는 기 승인(’19.12.24.~’22.12.31.)되었으며, 향후 산지전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별도 협의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조정 및 복구비 예치할 예정임

※ 2020년 복구비 예치 시 10% 추가 산정하여 예치한 금액이 2021년 산출 예치금보다 많으므로 2021년 복구비 추가 예치금 없음

붙임 : 1. 변경협의 승인신청서 1부.

2. 산지전용 협의(변경)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