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입법조사관	기획경제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김성만	주우철	11/09 강상원

시 행	기획경제전문위원실-3500	시행일자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80-8056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법령위임 조례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조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의회사무처(기획경제전문위원실)
*발간주기	단행본		*용 도		학술용역보고서
*발간매체	책자&전자파일
*페이지수	129Page		*크 기		21㎝ × 30㎝
전화번호	02-2180-8055		팩스번호		02-2180-8069
*내용요약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에 앞서 법률에 의한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침해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보장에 관한 이론과 해외 입법례를 조사하고, 법률의 조례 위임 유형에 따른 침해 사례와 실질적 침해 사례를 조사·분석한 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문의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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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