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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선과 행정제재 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요청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993 (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협동조합 경영공시 제도 개선과 행정제재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금년 경영공시 미·부실 협동조합에 관련 내용(내년에도 공시 관련 위반 시 행정제재가 시작됨)을 안내하여 법률 위반이 없도록 지도 및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협동조합 행정제재 부과기준 >

구 분	시정권고	행정제재
미공시	2회 위반	2회 시정권고 → 과태료
지연공시	3회 위반	3회 시정권고 → 과태료
총회미개최	2회 위반	2회 시정권고 → 시정명령(2년연속 총회 미개최)
법정적립금 위반	2회 위반	2회 시정권고 → 벌칙

※ 미공시ㆍ지연공시 교차 위반시 위반횟수 2회 적용,
경영공시 우수협동조합으로 선정되면 위반횟수 1회 차감

붙임 1. 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선과 행정제재 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협동조합 경영공시 개선방안 향후 계획 1부.

3. 협동조합 경영공시 행정제재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혜수		지역협동팀장	김은영		사회적경제담당관	11/09 신수정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392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4(씨티스퀘어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