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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공동주택 일조권 규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해 공동주택단지 동간거리 규정이 개정됐는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도 ‘21.11.2. 이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답변내용

-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3항 제2호나목이 2021년 11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또한,「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02호, 2021.11.2.) 부칙 제5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를 적용하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건축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리기준(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의 하한을 말한다)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代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3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