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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재개발사업 반대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일대 재개발 반대)

1. 공모공고 시 반대 동의서 양식 미첨부, 신분증 사본 요구 등 불공정 초래

2. 재개발 정보 사전 누설 의혹

3. 건축허가 제한일을 후보지 선정일에서 정비구역 지정일로 변경 요청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요구

5. 후보지 공모 신청 동의서 철저한 확인 필요

○ 답변 내용

1. 반대 동의서는 별도 서식은 없으나 공모신청 반대취지의 내용,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지번, 호수 등), 자필서명, 지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대 동의의 경우 후보지 선정(반대 20~30%시 감점 부여) 또는 추천 제외(반대 30% 이상)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임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2. 지난 5.26.자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를 통해 재개발구역 공모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 신청 자격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부합 및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가능한 바, 특정 사전정보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아님

3. 건축허가 제한은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 즉시 고시·공고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해 바람

4. 우리시는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과정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공모 신청 동의율 및 평가 항목 등은 후보지 추천권자인 자치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구역검토 및 사전협의 등 철저토록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보지 추천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전결 11/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87						/전송			02-2133-0758					/	se0s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