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707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박정규	강경훈	정영준		11/08 박대우
협 조
	산학협력팀장		양규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1.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1		신청 내용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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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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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 제35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설립허가 검토의견 ****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22년 사업계획서, 2022~22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 **********************************
	검토결과	****************************************************************************************************************************************************** ************* ********************************** *************************************** ***************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1.11.8. 15:00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4부

․ 2021~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5부, 인감증명서 5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재산출연승낙서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목적(제2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8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설립치지 채택, 정관심의, 출연금심의 - 이사장 및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및 예산 심의 - 사무소 설치 및 법인조직 정수 책정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허가기준> - 주거공간과 혼용 안 되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 - 사무실 표시 현판 부착, 실무자 사무 공간과 회의실 확보 등 확인 <필요서류>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사무실 확인
	사무실 전경

허가조건

○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주관에 속하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붙임 : 제출서류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