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84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11/08 이진형

2021 민간단체 추진 행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민간단체 추진 행사 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21 민간단체 추진 행사 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 제32조의7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 2021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1238, ’21.1.20)

□ 추진방향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자체 서면평가 및 건축문화사업진흥위원회*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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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5월 ~ 12월(8개월)

○ 지원사업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 기    간 : ’21. 9. 8.(수) ~ 12.(일) (5일간/오프라인),

’21. 9. 9.(목) ~ 18.(토) (10일간/온라인)

- 장    소 : 씨네큐브 광화문(상영관), 웨이브(온라인 플랫폼)

- 주    제 : 모두를 위한 건축

- 상 영 작 : 14개국 22편(오프라인 21회 상영/ 온라인 16개 작품 상영)

○ 지원대상 : 대한건축사협회

○ 지원금액 : 9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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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1. 11. 17.(수) ~ ’21. 11. 26.(금)

○ 평가대상 : 1개 사업(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 평가방법

①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30%) : 건축기획과 자체 평가

○ 평가기간 : ’21. 11. 17.(수) ~ ’21. 11. 23.(화)

○ 주요내용 : 예산집행 적정성 및 약정사항 이행여부 등 정량평가 검토

* 예산집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및 단체 소명기회 제공

② 사업성과 평가(70%)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진흥위원회에서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 : ’21. 11. 26.(금) 실시 예정

- 평가자료 사전검토 : ’21. 11. 24.(수) ~ 11. 25.(목) (2일간)

○ 주요내용 : 목표달성도 및 성과도, 사업홍보, 효과성 및 우수성 등

○ 평가방법 : 최종실적 보고 후, 평가위원회 평가

○ 점수산정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평가기준 및 배점

○ 예산집행과 약정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업성과에 대한 정성평가의 비중을 3:7로 하여 평가지표(별첨1)에 근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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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결정

○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 따라 등급 결정(100점 만점 기준)

○ 평가등급: 4등급(A, B, C, D등급)

평가대상	탁월(A)	양호(B)	보통(C)	미흡(D)
점 수	90~100점	80~89점	60~79점	60점미만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평가등급에 따라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여부 표시

○ 사업내용과 연계성이 없거나 집챙지침에 반하는 집행액은 환수조치

○ 차년도 사업에 개선방안 반영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3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지출내역 : 1,925,000원

- 회의수당 : 7인×(150천원[기본]+70천원[사전검토]) = 1,540천원

- 자료제작 및 다과비 : (11부×25천원) + (11인×10천원) = 385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한강건축상상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21. 11. 17. 까지

❍ 정산 및 최종평가 실시	……… ’21. 11. 18. ~ 26.

❍ 최종평가 결과 보고	……… ’21. 12월 중

붙    임  1. 평가지표 1부.

2. 최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