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6809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황규석		이명원	11/08 한정우
협조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주무관		유상태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시스템 운영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 운영 사업(2건)의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0.12.24. 개정 -

□ 심의대상 : 2건

1) 2022~23년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 1. 1 ~ ’23. 12. 31. (24개월)

○ 소요예산 : 1,344,51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2. 1. 1 ~ 12. 31) : 684,606천원

- 2차(2023. 1. 1 ~ 12. 31) : 659,913천원

○ 사업내용 :

- 공통행정시스템 23종 운영 및 유지관리

- 기반 소프트웨어 11종 및 개발 플랫폼 유지보수

- 장기 사용되거나, 운영체제 지원 중단된 서버의 클라우드(IaaS)로 서비스 이관 및 재설정(24종)

- 사용부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및 보완개발

- 공통행정시스템 보급․공동 활용 지원 및 운영체계 개선

-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기술지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2) 2022~23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2. 1. 1 ~ ’23. 12. 31. (24개월)

○ 소요예산 : 312,18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2. 1. 1 ~ 12. 31) : 154,156천원

- 2차(2023. 1. 1 ~ 12. 31) : 158,027천원

○ 사업내용 :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 강화 및 시스템 개선

- 예약서비스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상용SW 유지관리 등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5명

- 위원장 : ****************

- 평가위원 : ************

	분야	****	*****	****	*** ***	*********
총인원
**		**	**	**	**	**

- 평가위원 선정 절차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
↓
평가위원 선정		****************** ************************* *********************************************

○ 위원회 운영 방법 : ***********

○ 심사 일정(예정) : ***************

**********************************************

○ 과업 내용 확정 업무 흐름도

발주기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과업내용 확정

(제안요청서 등 반영)

과업내용 심의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 검토)

과업심의결과서 작성

과업심의 요청

심의결과 통지

종합 심의결과서 작성

(위원별 이견(異見)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 심의결과서 결의

결의 요청 및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순서

사전처리		과업심의위원회
- 서약서 징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자료 배포	⇨	심사위원별 과업 심의 및 심의자료 통지 • 과업 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 수당 : ********

- 소요예산 : ******************

***********************************************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과업 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2부.

2. 과업 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2부.

3.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서 1부.

4. 서약서(서식) 1부.

5. 자료 파기 확인서(서식) 1부.

6.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