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2580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재
박지수		代박지수		박달경		11/08 김정일
협 조

교육 일지(사업소 직원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1. 10. 29.(목)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을 전직원 서면(e-메일 송부)교육으로 대체

교육제목

사업소 직원 음주운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내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재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 적용기간: ’21. 11. 1.(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필수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워크숍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

-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행사 개최 시 참석 인원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499명까지 가능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시간,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에는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업무추진비 집행 시 유의)

-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부서별로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8세 이하 육아 공무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 독려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부서별 복무 관리 철저

○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권고

- 출근시간을 8:00~10:00 등으로 조정하여 버스, 지하철 내 밀집도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

○ 흡연장 및 화장실 내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 흡연장(최소 2m), 화장실(최소 1m) 내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 및 대화 금지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필요 시간만큼 부여)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철저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안전조사과-11187(2021.7.28.)호와 관련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인 바, 정부에서는 ‘제1·제2 윤창호법’ 시행을 통해 강력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가용을 이용한 출 · 퇴근 직원이 많은 부서는 한층 더 면밀한 자체교육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하계휴가철 및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 공직기강 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1237(2021.6.29.)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주요 보도사례 >

○ 한겨례(’21.6.16.) “신고 6개월 만에 ○○시 □□구청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 한겨례(’21.6.21.) “공익 폭로에 ○○시 발칵, 또 걸린 공짜 수당 챙기기”

○ 한겨례(’21.6.16.) “어딜 가건 뭘 하건 4시간씩, 구청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 >

○ 교육파견·당직근무 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 사적용도 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 심야 복귀 후 초과근무수당 입력 등

- 또한,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2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라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여비 부당수령 사례 >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민원서류·여권 발급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정규 근무지 내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조치 후 여비 지급

○ 시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 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지급

붙임 1.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11.1.~)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부.

3.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1부.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추진계획

5. 음주운전 처분기준

6.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