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328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구지선		정형철	김규룡	여장권	11/08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79번, 장경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679

□ 요구내용

1.(긴급) 면목선 사업 경과

일자별 면목선 사업 경과 일체

- 면목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최초 기획부터 현재까지 시계열로 사업 진행 경과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 연월일, 추진내용(고시 등)으로 정리하되, 사업취소나 철회 시 사유는 추가 기재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면목선 사업 경과 - 일자별 면목선 사업 경과 일체

○ ‘07.11.19 : 제1차 도시철도 구축계획 승인요청 (市 → 국토해양부)

- 면목선(청량리~면목~신내역. 연장 9.05km, 정거장 12개)

○ ’07.12.21 :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 (청량리신내경전철. 포스코건설)

○ ’08.11.20 : 제1차 도시철도 구축계획 승인·고시(국토해양부)

○ ’09.08.16 :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PIMAC, B/C 1.06, 민자사업추진 적격)

○ ’11.07.28 : 제3자 제안 공고 (1개 컨소시엄 단독응찰, 포스코 외  9개사)

○ ’11.12.15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 평가 기준(700점 이상) 미달로 미지정

○ ’13.12.09 : 제1차 도시철도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 (市 → 국토부)

- 면목선(청량리~면목~신내역. 연장 9.05km, 정거장 12개)

○ ’15.04.08 : 새로운 민간투자사업방식(BTO-rs/BTO-a)발표(기재부)

○ ’15.06.30 : 제1차 도시철도 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09.04 : 제3자 제안 재공고 (사업방식 : BTO, 접수업체 없음)

- 기재부의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방식 변경 재공고 불가(기재부 유권해석)

○ ’15.12.11 :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 관련 기재부 민투심

○ ’16.01.15 : 민간투자대상사업(BTO) 취소 공고(市)

- 사업방식 변경 BTO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 ’19.02.20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대시민 발표(市)

- (목동, 면목, 난곡, 우이신설 연장선) 민자사업 → 재정사업 전환 발표

○ ’19. 7.19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시→국토부)

○ ’20.11.17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 ’20.12.24 : ’21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시→국토부)

- 신청노선(4개노선) : 면목선, 강북횡단선, 난곡선, 목동선

○ ’21.05.14 : ’21년 2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시→국토부)

○ ’21.08.24 : 4개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1.10.01 : 4개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형 철
	☎2133-2250	주무관	구 지 선
	작 성 일 :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