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〇 민원요지

-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관련법 개정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및 개정사항에 따라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만 적용 가능한지?

-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총회 개최의 변동사항 및 방법 등

〇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388호]제45조제8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예정(시행일 : 2021.11.11.)에 있으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 정관 개정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회∙모임∙행사는 1명 ~ 99명까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초과되는 인원부터는 그 범위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의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방역지짐 준수 전제로 자치구 감독 하에 허용될 수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4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