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3747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예지	윤상훈		조현석		장원석		안준호		전결 11/05 정순균
등록일자	2021.11.1.
결재일자	2021.1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법제팀장		박미란

- 「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계획

□ 대상규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폐지사유 : 2021. 8. 6.字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추진일정

- 2021. 11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발령

- 2021. 11월 : 입법 예고(20일 이상)

- 2021.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예정)

- 2021. 12월 : 서울시 사전보고 및 공포(예정)

	2021. 11.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자치법규 입안심사 검토완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08.06.字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O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부서별 업무 관련, 대외 민·관 주관 업무 협력 강화 및 적극 참여 등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계획

2021. 8. 6.字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 정 일 : 2009. 2.27. (규칙 제560호)

□ 폐지사유 : 2021. 8. 6.字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Ⅱ		추진일정

□ 2021. 11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발령

□ 2021. 11월 : 입법 예고(20일 이상)

□ 2021.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예정)

□ 2021. 12월 : 서울시 사전보고 및 공포(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1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