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325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정천		代김정천	11/05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0월분)

2021. 1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10월분)

시민생활과 밀접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의 검정을 아래와 같이 공정 ・ 신속하게 수행하고 그 추진실적(10월분)을 보고함.

Ⅰ		추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절(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제101조(설치)

Ⅱ		추진내용

□ 추진기간  : ’21. 10. 1. ~ 10. 31.

□ 추진실적 : 총 24,168대 (세부 추진실적 : [붙임1] 참조)

○ 2021년 10월 검정실적

구 분		합 계	수리검정						민원검정
			택시미터			가스미터등			소계	수도미터	택시미터
			소계	정치	주행	소계	가스미터	저울
실 적 (대)	월계	24,168	1,071	0	1,071	22,971	22,971	0	126	126	0
	연누계	264,313	10,916	595	10,321	252,399	252,395	4	998	998	0
수수료 (천원)	월계	9,731	4,346	0	4,346	5,257	5,257	0	128	128	0
	연누계	98,939	41,286	1,428	39,858	56,298	56,279	19	1,355	1,355	0
달성도 (%)		81.1	73.7	152.6	72.1	81.5	81.5	40.0	84.1	84.8	0

※ 택시미터 검정실적은 구급차 포함이며, 달성도는 연간목표(총325,793대) 대비 달성비율 표시

○ 2021년도 월별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택시미터	1,102	1,010	849	1,295	1,352	1,066	1,462	1,097	843	976	1,071
가스미터	25,240	22,694	21,744	29,556	28,261	28,330	28,729	26,414	22,598	21,102	22,971
수도미터	100	117	79	115	147	81	64	105	81	83	126

○ 연도별 10월 검정실적

(단위 : 대)

구 분	‘21년10월	‘20년10월	‘19년10월	‘18년10월	‘17년10월	‘16년10월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10월 누계
합 계	24,168	18,537	29,195	26,465	25,108	28,961
	264,309	245,354	394,848	275,676	262,329	270,921
택시미터	1,071	969	1,316	1,343	1,074	1,040
	10,916	11,493	108,073	12,331	13,266	12,568
가스미터	22,971	17,449	27,734	24,979	23,944	27,838
	252,395	232,798	285,707	262,353	248,291	257,797
수도미터 (민원검정)	126	119	145	143	90	83
	998	1,063	1,068	992	772	556

※ 2019년도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 저울 및 기타계량기 검정실적 미포함

□ 추진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정치검정(프로그램 검정) : 요금미터의 전기적 검정 후 봉인

- 주행검정(실제주행 검정) : 정치검정이 완료된 요금미터를 차량내부에   장착한 후 주행검사기(주행롤러)로 실지검정 후 봉인

○ 가스미터(서울시 소재 등록 수리업체에 출장검정)

- 샘플링 검정(오차 · 구조검사) 후 검사대상 전수 봉인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수도미터검사장 내 민원인 입회 및 디지털 검정실시로 신뢰·공정행정 추진

-   검사결과 의뢰기관(해당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Ⅲ		종합분석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수리검정

[택시미터]

□ 택시미터(구급차  포함)는 당월 1,071대(일평균 56.4대)의 신속 ·       정확한 검정업무 수행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택시요금 공정거래     기여함

○ 합격률 : 합격 1,044대(97.5％), 불합격 27대(2.5%)

∙ 불합격 ⟹ 수리 후 재검정토록 안내조치

□ 월별 검정실적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과 코로나 경기 침체에     따른 대·폐차 지연으로 당년 월평균(1,102대) 대비 2.8% 일시적      감소하였으나, 전월 감소율(11.8%) 비교 시 감소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어 연말 목표달성은 가능할것으로 전망됨

○ 주간별 일평균 검정실적 현황

10월1주	10월2주	10월3주	10월4주	10월5주
35대	44.5대	53대	52.6대	76.6대

※ 누적대수 10,916대로 연 계획(14,820대) 대비 73.7% 달성

수리검정

[계량기]

□ 가스미터는 당월 22,971대 [일평균(실근무일 기준) 1,209대]를 검정     완료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스사용 정량 산정과      가스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 합격률 : 가스미터 22,971대 (100.0％)

□ 월별/연도별 검정실적 평균대비 정상 추진으로  연말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대수 252,399대로 연 계획(309,786대) 대비 81.5% 달성

민원검정

[수도·택시미터]

□  요금분쟁에 의한 수도 · 택시미터 민원검정은 총 126대[수도미터          검정, 일평균(실근무일기준 약 6.6대)]를 사용자 입회하에 공정하게 검정      실시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민원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정상(오차범위 내) 94대(74.6％), 비정상(오차범위 외) 32대(25.4%)

○ 정상 · 비정상 판정없이 수도사업소 등 의뢰기관에 검정결과[오차율

(기차)]만 통보 ⟹ 최종 민원처리는 수도사업소 등 의뢰처에서 시행

□ 월별/연도별 검정실적 평균대비 정상 추진으로  연말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누적대수 998대로 연 계획(1,187대) 대비 84.1% 달성

붙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10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