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823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남광미	김태희	대결 11/05 오희선	전결
협 조

2022년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 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 계획

2022년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창의적이며 품행이 단정한 모범 학생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2조 및 제5조 제5호

○ 2021년 서울시특별시의회 표창 계획(의장방침-50호, ’21.2.25.)

□ 모범졸업생 표창 개요

○ 표창취지 : 2022년 서울시 소재 초·중·고 졸업예정자 중 학업에 충실하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타의 귀감이 된 학생 격려

○ 훈    격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표창대상 : 모범졸업생 총 1,453명

- 2022년 서울시 소재 일반 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교별 1명

-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초·중·고 과정별 각 1명

- 특수학교에서 고교 졸업 후, 진로 및 직업교육 이수한 전공과정별 1명

○ 표창일시 : 학교 졸업식이 있는 2021년 12월 ~ 2022년 2월

○ 표창수여 : 학교와 협의하여 지역구 시의원 전수

2		표창 방법 및 절차

□ 표창 규모 : 총 1,367개교 1,453명

○ 일반학교 : 1,339개교 각 1명

(단위 : 개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1,339	605	389	321	24

※ 기타학교 : 방송통신학교, 직업학교, 예술학교 등

※ 휴교학교 포함(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 개포초, 개원초, 둔촌초, 위례초, 개포중)

○ 특수학교 : 28개교 초·중·고 83명, 전공과정 31명

계	초·중·고 특수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114명	28개교 초·중·고 각 1명, 총 83명	26개교 31개 과정 각 1명

※ 서울새롬학교 고교과정 없음. 삼성학교·서울새롬학교 전공과정 없음

□ 추진 방법 : 시의원 추천 방식

○ 시의원 지역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

- 비례대표의원 10명은 해당사항 없음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	표창대상 확정 (소속 의원 협의)	⇨	제1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표창 배부
<의정담당관>		<학교>		<각 상임위원회>		<의정담당관>		<‘21.12월∼>

○ 서울시교육청과 각 상임위원회에 표창 계획 안내(의정담당관)

○ 각 학교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동의서 등 작성 후 학교장 날인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담당자에 e-mail 송부

3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및 배송비 : 9,118,000원

- 모범졸업생 표창장 제작 : 6,000원 × 1,453매 = 8,718,000원

- 표창 배송비(11개 교육지원청) : 5,000원 × 80박스 = 4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모범졸업생 의장표창 추천서 접수(학교 → 상임위)    : 11. 24.(수)

○ 상임위별 소속 의원과 표창 대상 확정                : 12. 2.(목)

- 각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에게 보고 후 표창 대상자 확정

○ 표창대상자 제1공적심의회 개최                      : 12. 10.(금)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12. 13.(월) ~ ’22. 1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