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7301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11/0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1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 10. 26.(화)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재심1, 신규3)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조건부의결	건축 21-13차 (재심)
2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 (6,971㎡)	공동주택(397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28/6	보류의결	건축+경관
3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부대복리시설	35/4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4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03,576㎡)	공동주택(3,541세대) 부대복리시설	40/5	조건부의결	건축+경관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동측 가로변에서의 차폐감 완화, 바람길 확보 등을 위해 805동~806동 사이 및 807동~808동 사이 간격을 42형 세대 삭제 및 이전 등을 통해 확폭하기 바람. ○ 북측 근린생활시설의 계단 및 엘리베이터 출입을 도로(보도)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시설 규모에 적정한 화장실을 분산 배치하기 바람. ○ 주차 램프의 유효 폭은 법정 이상으로 충분히 계획하여 이용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10%, 15%)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설계범주와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이므로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을 통해 진동 모드를 확인하고 1차 진동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에는 32방향 이상에서 풍하중 데이터를 검토하기 바람. -계 속-

2021.10.2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공개공지는 휴게시설을 추가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조형성 및 개방감 있는 휴게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라며, 공개공지-1, 2 모두 면적을 확대하기 바람. ○ 진달래 마당은 휴게시설을 적극 추가 배치하기 바람. □ 방재 ○ 지붕(옥상) 등 태양광 구조물(지지대) 설치 시 방수층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ESS) 실의 방수·단열·방내화·온습도 관리 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기초 굴착공사 시 부지 주변 지하수 유출(안양천 수위 검토) 방지를 위한 설계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지하수위에 의한 지하구조체 누수 방지 대책으로 구조체 외방수로 설계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는 방수·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연료전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기에너지와 온수의 정확한 사용공간과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연료전지 사용계획 수립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 중 BIPV는 상층부 위주로 설치하기 바라며, 일조 시뮬레이션은 실제 입면·단면을 반영하여 효율을 검증하기 바람. □ 교통 ○ 보행자 주출입구 횡단보도 앞 커브구간, 우회 차량의 시거를 방해할 수 있는 가로수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조치하기 바람. -계 속-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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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 업 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신청위치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1등급 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8.29%[태양광(PV) 145.15kW, 태양광(BIPV) 222.72kW, 연료전지 1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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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되었으며,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상1층 남서측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성,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공개공지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검토하기 바람. ○ 지상2~3층 남동측 외벽은 입면의 통일성, 조화성 등을 고려하여 지상1층 디자인과 연계하여 검토하기 바람. ○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수직동선인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각각 사용자의 인지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설치 용량, 층간 연계성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실내형 광장은 선큰, 에스컬레이터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고, 실내형 광장과 연계한 근린생활시설 이용 향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설계범주와 횡력저항시스템을 결정하기 바람. ○ 101동은 풍동실험 대상 구조물이므로 32방향 이상에서 풍하중 데이터를 검토하기 바람. -계 속-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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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2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부지 남측·동측 녹지대에 전면 잔디와 지피류로만 식재되어 있으므로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성 지피와 관목류 군식을 계획하기 바람. □ 방재 ○ 지붕(옥상) 등 태양광 구조물(지지대) 설치 시 방수층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ESS) 실의 방수·단열·방내화·온습도 관리 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기초 굴착공사 시 부지 주변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설계 대책 수립하기 바라며, 지하수위에 의한 지하구조체 누수 방지 대책으로 구조체 외방수로 설계하기 바람. ○ 옥상 정원 또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는 방수·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적용된 연료전지의 정확한 사용계획 제시하기 바라며, 저층부에 설치된 BIPV는 상층부로 이동 설치하고 A동에 설치된 주거용 태양광(PV)은 파라펫 높이 등 옥탑에 의한 일조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파고라 형태로 활용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외부공간으로 활용하고, 태양광패널(PV)은 G to B 형식이 아닌 G to G 형식을 고려하여 일조 유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끝.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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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남측 차량주출입구 부근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이용자들을 위한 드롭존 및 회차 공간 설치와 이용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에 적정한 채광·환기시설 검토 바람.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고 내진설계범주가 ‘D’인 경우에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특수전단벽을 적용하거나 성능기반설계를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기 바람. ○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이므로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을 통해 진동 모드를 확인하고 1차 진동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에는 32방향 이상에서 풍하중 데이터를 검토하기 바람. □ 조경 ○ 법정 기준인 어린이 놀이터 면적과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면과 외부공간 주요부 도면을 제시하기 바람. ○ 거주자들이 야외에서 쉴 수 있는 휴게 정원을 계획하기 바람. - 계 속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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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19-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ESS) 실의 방수·단열·방내화·온습도 관리 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기초 굴착공사 시 부지 주변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설계 대책 수립하기 바라며, 지하수위에 의한 지하구조체 누수 방지 대책으로 구조체 외방수로 설계하기 바람. ○ 옥상 정원 또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는 방수·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일조 5시간 이상 가능한 부분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검토하기 바람. ○ 옥상 태양광은 설치 높이·각도 및 주변 파라펫·옥탑 높이 등 옥상구조물을 표현한 도면을 제시하고 실제 입면·단면을 고려한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을 검증하기 바람. ○ 연료전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기에너지와 온수의 정확한 사용공간과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연료전지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교통 ○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영동대로변 차량통행에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영동대로변 차량출입구 설치 재검토 바람. 끝.

2021.10.2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
의결번호	2021-1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커튼월룩 등 입면 디자인 요소 및 재료가 과다하게 사용되어 복잡하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정돈된 입면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어린이집 등 단지 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주민공동시설은 인지성, 접근성, 활용성 등을 감안하여 집약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간 연결 횡단보도는 고원식(험프식)으로 계획하기 바람. ○ 공원과 인접한 301동은 별도로 서울시 관련부서(도시공간기획과)와 협의(의뢰)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 전까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실사용 면적 25㎡ 이상의 고급 호텔형 컨셉의 랜드마크적 건축물로 계획하기 바람. ○ 임대 및 분양 세대 평형 구성은 301동이 별도 획지임을 감안하여 소셜믹스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람.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98%)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30%) 신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계 속-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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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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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
의결번호	2021-1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각 동별로 탄성파 시험을 근거로 지반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고 내진설계범주가 ‘D’인 경우에는 횡력저항시스템으로 특수전단벽을 적용하거나 성능기반설계를 통해 내진성능을 입증하기 바람. ○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이므로 각 동별로 고유치 해석을 통해 진동 모드를 확인하고 1차 진동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풍동실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인 경우에는 32방향 이상에서 풍하중 데이터를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지붕(옥상) 등 태양광 구조물(지지대) 설치 시 방수층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태양광 에너지 저장소(ESS) 실의 방수·단열·방내화·온습도 관리 설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기초 굴착공사 시 부지 주변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설계 대책 수립하기 바라며, 지하수위에 의한 지하구조체 누수 방지 대책으로 구조체 외방수로 설계하기 바람. ○ 옥상정원 또는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는 방수·방근 대책 수립하기 바람. □ 환경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일조 5시간 이상 가능한 부분에는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설치 검토하기 바람. ○ 신재생에너지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세 도면 제시하고, 설치 위치 및 용량 등 상세는 옥상장식물·파라펫·옥탑높이 및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일조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기 바람. -계 속-

2021.10.2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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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

의결번호

2021-1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계속)

○ 수영장은 습도가 높은 공간이므로 별도의 전용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환기와 습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바람길 형성이 예측되므로 바람 영향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 및 형식을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BIPV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및 각 에너지원별 설치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녹색건축팀)와 별도 협의 후 그 내용을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1등급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2021.10.2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장소	2021.10.26.(화)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사업명/신청위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
의결번호	2021-19-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계속)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10.26.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