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249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장윤모	11/05 홍남기

2022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2021.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거주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 시각장애인들을 노인복지시설에 파견하여 어르신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도모

Ⅰ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12개월)

□ 사업대상(기준일 : 모집 공고일 이전)

○ 서울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만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 의거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안마수련원 등을 통해 안마 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 신청가능(단, 참여자는 자격증 발급 후 가능)

□ 사업내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 제공

○ 안마서비스 제공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무료 안마서비스 제공

□ 사업규모 : 안마사 124명 파견(보건복지부 가내시 ’21.9.17.)

□ 참여안마사 근로조건 및 보수

○ 1월~12월 : 주5일(25시간) / 월1,199,960원

○ 1년간 근무시 퇴직금 별도 지급

□ 사업방식 :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으로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의 계속성·안정성 등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선정(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지침 근거)

□ 사업비 : 2,163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산 출 내 역
국 고 보조사업	2,162,500 (100%)	1,730,00 (80%)	432,500 (20%)	- 인건비:1,934,335천원(퇴직금 포함) ⇒ 124명×1,199,960원×13개월(1월~12월) - 운영비 : 228,155천원 ⇒ 124명×153,330원×12개월

Ⅲ		2021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1. 1.~12.(12개월)

□ 사업인원 : 120명

□ 사업내용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안마서비스 제공

□ 사업예산 : 2,017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수행기관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명, 천원, %)

수행기관명	계 획		실 적(‘21.10.31.기준)
	안마사	예 산	채용 안마사 (중도포기자)	이용 어르신	예산교부(%)
합 계	120	2,016,711	120(6)	931	2,016,711(100)
사)대한안마사협회	47	789,878	47(1)	696	789,878(100)
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	31	529,984	31(3)	-	529,984(100)
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32	537,790	32(1)	-	537,790(100)
사)영 광	10	168,059	10(1)	235	168,059(100)

※ 코로나-19로 인하여 배치기관(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대부분이 휴업중으로 월급여1,156천원의 70%(809천원) 휴업수당 지급

Ⅳ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추진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3~4개 기관)과 약정 체결하여 추진

○ 4대 생활권역으로 나눠 단체에 수행인력을 배정하여 운영

- 선정기관은 배치기관(경로당, 노인복지관 등)발굴 및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자 모집, 선발, 배치, 관리 업무 수행

구 분	사업량 (명)	어르신 수(명) (비율)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시설 현황
합 계	124	1,573,693 (100%)	○ 경로당 3,484개소, 노인복지관 36개소
제1권역	24	283,846 (18.04%)	○ 경로당 620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종로구(62,2), 중구(48,1), 용산구(88,1), 은평구(156,1), 서대문구(111,1), 마포구(155,2)
제2권역	36	456,389 (29.00%)	○ 경로당 1,087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 성동구(162,1), 동대문구(132,1), 중랑구(127,2), 성북구(177,1), 강북구(100,1), 도봉구(135,1), 노원구(254,1)
제3권역	36	475,632 (30.22%)	○ 경로당 1,081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양천구(164,3), 강서구(218,1), 구로구(198,1), 금천구 (73,2), 영등포구 (175,1), 동작구(140,1), 관악구(113,1)
제4권역	28	357,826 (22.74%)	○ 경로당 696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서초구(140,3),강남구(167,3),송파구(172,1),강동구(122,2),광진구(95,1)

※ 권역별 사업량은 2022년 배정인원 확정통보 및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울시

⇒

수 행 기 관

▪사업 총괄

▪예산 지원

▪관리, 감독

▪사업 운영 총괄

▪신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담당자․참여자 교육 지원 등

▪사업량 배분 및 예산 지원

▪수행기관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참여자 모집․선발, 관리 및 지원

▪사업 실적 전산 입력 및 보고

▪사업자체 평가 등

□ 수행기관 선정 : 3~4개소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시각장애인관련 전문기관(단체, 복지관,협회 등)※ 설립증 및 정관 확인

○ 선정방법

- 수행기관은 권역별 구분에 따른 3~4개소 선정

-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공개경쟁 모집

- 수행기관의 재정상태, 사업수행능력 및 유사사업추진경험 등을 사전점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에 의거 단체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관련업무 전문가 9인 이상 15인 이하 구성함(위원장 1명 포함, 외부위원 60% 이상)

-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장과 사업위탁협약서 작성 및 협약체결

- 운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12월말까지

○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 1인 월 153,330원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에 충당이 원칙이고, 안마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 및 안마사 복지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음

- 안마사에게 출장여비(교통비), 식대비에 사용할 수 없음(인건비 기 산정)

- 단,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 가능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2,162,500천원(국비1,730,000 시비432,500)

※ 2022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사회복지 사업보조	2,162,500	- 인건비 : 1,934,335천원(퇴직금 포함) - 운영비 : 228,155천원(1인당 153,33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Ⅵ		향후일정

□ 수행기관 모집공고	: ’21.11.10.

□ 수행기관 사업신청서 제출	: ’21.11.19.까지

□ 사업신청서 심사 및 의결	: ’21.11.26.까지

□ 협약서 작성 및 공증	: ’21.12.03.까지

□ 수행기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	: ’21.12.31.이전

□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운영 지도점검 실시	: 연1회 이상

□ 사업운영 보조금 교부	: 매분기별 1회

※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수행기관 세부업무 사항

2. 참고자료(자치구별 어르신 및 노인시설 현황)

3. 사업신청 관련서식(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