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865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성민	안덕용	정대현	직무대리		11/05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4차)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주무관청 요구(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등 3건)에 의한 총사업비(4차) 변경관련,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3. ~ 2022.05. 27.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

○ 총사업비 : ****************************

□ 추진 경위

○ ’15.08.12. 실시협약 체결(당초 총사업비 5,606.4억원, ’07년 7월 불변가)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

- 법령개정(소방설비 내진설계기준), 정거장계획 변경, 심의결과 반영 등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

- 법령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등

○ ’21.03.15. 총사업비 변경 승인 **************

- 법령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신양치안센터 이전, AFC S/W 개보수비 등

○ ’21.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

- 정거장 안전구역 설치. 대형 E/V설치(17인승→24인승) 등

○ ’21.10.08.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남서울 2021-818호)

- 4차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건설보조금 100% 지급 요청

○ ’21.10.14.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 ****************************************************

□ 총사업비 변경현황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13조

￭신림선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 변경)

- ①항: 주무관청 귀책사유(주무관청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인·허가 기관의 요구, 기타 민원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⑧항: 협약당사자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동시에 검토 해야 함

○ 총사업비 총괄 변경 현황(보상비 별도)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당 초	총사업비 변경				비고
		1차	2차	3차	4차
*****	*****	*****	*****	*****	*****	***** *********
**	*	*********	********	********	********

○ 총사업비 변경내역(4차)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당초(3차)	변경액(증·감)	변경 후(4차)
조사비	*****	*	*****
설계비	******	***********	******
공사비	********	***********	********
부대비	******	*	******
운영설비비	******	*	******
제세공과금	*****	*	*****
영업준비금	*****	*	*****
총사업비	********	***********	********

□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사업시행자 요청(의견)사항(2021.10.)

-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변경분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주단 및 출자자가 추가 조달분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 하여야 하나,

-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타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달되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추가 대출 원리금 회수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민간사업자의 추가 재원조달 후 운임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한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 ***************************************************

【참고자료 : 타 철도 민자사업 운영 현황 (우이신설경전철 제공)】

구 분		우이신설선
		’18년	’19년	’20년
일 수요 (명)	협 약	*******	*******	*******
	실제 이용객	******	*******	******
	협약대비	***	***	***
일 수입 (백만원)	협 약	***	***	***
	실제 일수입	***	***	**
	협약대비	***	***	***

○ (검토내용) 실시협약 제13조에 의거 변경된 총사업비에 대해 건설보조금 지급, 운임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 민간자본 미투입시 : 운임인상 또는 운영기간 조정 없음

- 민간자본 미투입시 : 운임인상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사업수익률 보전

구 분		검토 결과
민간 자본 조달 방안	① 금융약정 여유금액 추가 인출	￭*********************** ⇒ 변경 총사업비(19억원, 불변가) 전액을 현 금융약정 여유금액으로 전액 조달은 불가능함.
	② 자금재조달 (리파이낸싱)	￭서울시 타 경전철사업의 운영실적 저조 ⇒ 사업성 및 자금재조달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신규투자자의 자금재조달 기피 ****************************************** ￭PIMAC 검토 등에 기간 소요(6개월)로 적시성 결여 ⇒ 자금재조달 기간 동안 변경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기성 미지급 등으로 ’22. 5월 준공 예정인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움 ￭조달수수료 등 추가 금융부대비용과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 환수 등으로 경제성 악화 우려
	③ 후순위대출	￭원금손실 우려로 출자사 후순위 대출 기피 ⇒ 선순위 대출도 사업수요 86% 미만시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상환순위와 담보권에 있어 후순위이며 높은 금리(고정 9.5%)의 후순위 대출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음
	④ 출자자 추가출자	￭기존 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문제로 추가출자에 부정적인 입장

⇒ ****************************************************************************

□ 재원조달 방안 협상 개요

○ 일 시: 2021.10.14

○ 참석자: 주무관청 2명, 사업시행자측 3명

- 주 무 관 청 : 담당 주무관(정성민)외 1명

- 사  업  자 : DL E&C(*** 차장), 남서울경전철(*** 부장), 회계법인 **(*** 회계사)

○ 협상 결과

- 건설보조금 국비 확보(국비:시비=24%:76%) 문제 등으로 100% 건설보조금 지급은 어려우므로

-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키로 합의

구분	변경 총사업비(4차)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	*******	******
**	*	******* **********	******* **********

※ 협상 결과, 합의된 건설보조금(시비 14.42억원)은 사업시행부서에서 ‘22년도 신림선 예산에 반영 조치

(단위:백만원]

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고
	공사비※	보상비
23,864	17,464	6,200	-	200	※ 국비 미포함

○ 타사업 사례

- ***************************************************************************

□ 재정운영 검토

○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변경사항은 재정계획심의 비대상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 4차에 걸쳐 총사업비 증액(변경)이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정계획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재원조달 방안의 재무적 효과

구 분	변경전(3차)	변경후(4차)	증 감	비 고
총사업비	*******	*******	*******	**********
건설보조금	*******	*******	*******
민간투자비	*******	*******	********
요 금	******	******	**

□ 향후 계획

○ 2021.11. 국비 지원 협의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및 국토교통예산과)

- 법령 재·개정분으로 인하여 증액된 건설보조금 중 국비지원금(20.7억) 요청

※ 국비지원금 요청현황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법령재·개정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민간투자비	건설보조금		비고
		시비(76%)	국비(24%)
113.7	27.3	86.4
		65.7	20.7

○ 2021.12. 총사업비 정산 및 재원조달계획 확정 등

- 총사업비 정산 후 건설보조금 중 국비지원금이 증가 할 경우 추가 요청 등

붙임 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1부.

2.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 회의록 1부.

3. 총사업비 변경 검토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