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977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선숙	안영미	박태주	정상택		11/04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찾아가는 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복지 분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공무원을 표창하여, 자치구․동 현장의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호, ’21.3.26.)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표창대상 : ‘찾아가는 복지’ 사업 유공 공무원 10명(자치구)

○ 표창시기 : ’21년 12월말

○ 수여방법 : 자치구청장 전수  ※ 자치구별 표창장 배부하여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추천

○ 추천 대상

추천 대상	내 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찾동 복지분야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돌봄SOS센터 및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표창은 별도 시행 예정

○ 제출 서류(붙임2 서식)

- 공적조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추천 시 작성 내용(인적사항, 징계사항, 상훈 등)은 추천부서(자치구)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공적조서·결격요건 검토보고서·비위사실확인서 등 원본은 자치구 자체 보관 바람

□ 대상자 선정

○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 및 근무기간 등 종합 평가 후 부서 및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추천자:구청장 조사자:추천부서장	⇨	복지정책실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 수여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21.12월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기준일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표창 제한 완화(서울시 인사과, ’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 재표창 제한 기간 2년 → 1년

▫ 주의·훈계·경고는 징계가 아니므로 추천 제한 사유에서 삭제

▫ 감사·수사 중인 경우라도 고의적,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포상 가능하도록 개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 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증빙자료 제출)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조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100천원

○ 포상금 : 2,000천원    ※ 행정국 인사과 예산

- 200천원(상품권)×10명=2,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100천원

- 소요금액 : 10천원×10매=1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1.11.12.(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1.11.26.(금)

○ 공적심사 의뢰(부서 → 인사과)            : ’21.12.10.(목)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1. 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 양식 각 1부.

붙임1

제      호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00구 0000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가 추진중인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