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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신청번호 20211027905882)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설치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영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상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제4호사목에 따라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3천㎡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밖의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하여, 규모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12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http://eminwon.molit.go.kr)을 통해 질의하여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허가사항 이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숙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11/04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1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