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6431(2021.11.4.)호『「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

나. 재난관리과-6396(2021.11.3.)호『「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다. 현장대응단-7344(2021.11.2.)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제출(수정)』

라. 市소방행정과-4062(2021.2.16.)호『2021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 계획 알림』

마. 市재난대응과-13304(2018.6.28.)호『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바.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가. 위반차량 : 1t 화물탑차**********

나. 위반일시 : 2021. 10. 20.(수) 07:35경

다. 위반장소 : 은평구 불광동 구기터널(구기동 방향)

라. 위반내용 : 상기 일시 화재출동 중 수차례 사이렌과 방송을 통해 양보를 요청했지만 위반차량이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음

마.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붙임  1.「소방자동차 우선통해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결과 보고(공문) 1부.

2. 소방기본법(제21조 및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부.

3.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4.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1부.

5. 출동지령서 1부.

6. 블랙박스 영상(별도제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11/04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44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