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784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주연	이봉희	11/04 강석
협 조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계획

2021.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계획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 배경

○ 거주불명자의 사망신고 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등록을 유지하여 실제 인구와 괴리 발생

○ 장기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 직권 말소 대상임에도 조치가 되지 않아 선거 시 유권자에 포함돼 투표율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사망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직권조치 필요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현황 (’21.10.5.기준)

○ 전국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인구(11,012명) 중 37.4%(4,118명)가 거주불명자이며, 이 중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2,372명*(거주불명자의 57.6%)

※ 금년 상반기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 파악된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447명(’20.12.31.기준)은 제외(별도 직권조치 예정)

Ⅱ		추진개요

□ (추진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21.10.18.~12.15.

□ (조사대상) 5년 이상 등록된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조사내용)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

○ 장기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행안부)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기보험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 수급내역,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내역, 기초연금 수급 내역,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내역, 출국여부 등

○ 직권말소 대상자 통지(행안부→서울시→자치구)

○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자치구)

* 행안부 조사와는 별도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등 추가 조사 가능

□ 추진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 고 (총 괄)
행안부	· 사실조사 추진계획 수립, 시·도 담당자 안내 · 장기 거주불명자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 말소대상자 명단(행정서비스 이용내역 결과) 시·도 배포	담당과장
서울시	· 서울시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 지원 · 말소대상자 명단(행정서비스 이용내역 결과) 자치구 배포 ·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결과 보고(→행안부)	담당과장
자치구	· 담당과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 자치구 추진계획 수립, 동주민센터 지원 · 말소대상자 명단(행정서비스 이용내역 결과) 동주민센터 배포 ·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결과 보고(→서울시)	담당과장
동주민센터	· 담당동장 및 담당자를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실시 · 동주민센터 추진계획 수립, 말소대상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 민원 대응 및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 보고(→자치구)	읍면동장

Ⅲ		추진절차

<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방안 >

		<행정안전부>											<자치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		직권말소 대상자 및 사실조사 통지			⇨		최고/공고		⇨		주민등록 말소	⇨		최고/공고
조사대상자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확인				※ 자치구 차원의 추가 사실조사 실시						직권말소 대상자							주민등록 말소자
* 건강보험 보험료 징수이력, 수급이력, 국민연금 수급이력,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출국여부 등

추진 절차	일 정
□ 사실조사	10.18.～11.15.
①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 * 행안부 → 서울시 → 자치구	10.18.～11.4.
② 자치구 추가 사실조사 실시 * 각종 공부상 조사(자치구 계획에 따름)	11.5.～11.15.
□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자치구)	11.16.～12.10.
① 공고	11.16.～11.29.
② 직권조치(직권말소) 및 주민등록표 정리	11.29.～12.2.
③ 직권조치 결과 공고	12.3.～12.10.
□ 사실조사 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	～12.14.

Ⅳ		세부추진계획

□ 사실조사

①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 및 말소대상자 통지

-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행안부 → 서울시 → 자치구)

< 장기 거주불명자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목록 >

연번	행정자료	요청기관	요청 및 입수항목	비 고
1	국민건강보험 자료	국민건강 보험공단	① 보험료 납부 여부 ② 보험(요양)급여 대상 진료 여부	’16.10.1.～’21.10.18. 기간 중 납부/진료 여부 (“Y” 또는 “N” 표기)
2	장기요양보험 자료		① 보험료 납부 여부 ② 보험(장기요양)급여 대상 진료여부 ③ 시설급여 여부
3	국민연금 수급자료	국민연금공단	① 연금* 수급 여부 *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16.10.1.～’21.10.18. 기간 중 수급 여부 (“Y” 또는 “N” 표기)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사회보장정보원	① 급여* 수급 여부 *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등	’16.10.1.～’21.10.18. 기간 중 수급 여부 (“Y” 또는 “N” 표기)
5	기초연금 수급자료		① 연금* 수급 여부 * 만65세 이상
6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		① 장애수당 수급 여부 ②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7	국적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① 대상자의 국적 상실 여부	’21.10.18. 기준, 국적상실/출국 상태 여부 (“Y” 또는 “N” 표기)
8	출입국 자료		① 대상자의 출국 상태 여부
9	수용자, 치료감호 대상자 자료	법무부	① 교정시설 수용 여부 ② 치료감호대상자 여부	’21.10.18. 기준, 교정시설 수용/ 치료감호 대상자 여부 (“Y” 또는 “N” 표기)

② 추가 사실조사 실시(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 실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사만 실시

- 주민의 각종 서비스 이용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예시> 자치구 추가 사실조사 가능 내역

연번	내 역	조사 내용	조사 근거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상 말소, 실종선고 등 내역	법 제15조의2
2	국가·공공기관 작성·보유 공부	사망의심자(HUB) 명단, 각종 서비스 이용내역 등	영 제29조
3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망 서류	사망 증명서류	영 제31조의2
4	합숙시설 수용명단 등	양로원, 요양병원 등 합숙시설 수용명단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명단

□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자치구)

① 재등록 공고

- (대상) 5년 이상 등록된 100세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사실조사 결과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말소대상자)

- (공고) 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7일 이상 공고 실시

※ 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의 성명 중 성과 이름 끝자만 표기하여 개인정보보호(예시 : 홍길동→홍*동)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직권말소)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

※ 조치사항(직권말소), 연월일, 관계 공무원 성명 기록(영 제30조제3항)

※ 단, 공고 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 또는 생존해 있을 만한 참고자료(참고인 진술 포함)가 있는 사람이 재등록 의사가 없을 때에는 거주불명 등록유지 후 행안부에 별도 보고

- (등록유지) 각종 수급 이력이 있거나, 직권말소 제외 대상인 경우

※ 사실조사 결과 각종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 공고 대상에서 제외

※ 직권말소 제외 대상*(영 제30조제2항)은 거주불명 등록을 유지하고 추후 재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 재등록 처리

*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 입소 가정폭력피해자(해외출국자의 경우에도 직권말소 제외 대상에 준하여 처리)

□ 결과 보고

○ 직권조치(말소) 및 주민등록표 정리에 따른 결과보고(별도서식)

Ⅴ		행 정 사 항

□ 주민등록번호 조회 및 각종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등 업무처리 시 말소대상자 명단 등 개인정보관리 철저

○ (암호화 조치) 명단 송·수신 및 활용 시 암호화를 적용하고, 암호를 공문에 기재하거나, 메모된 형태로 자료 보유 금지

○ (접근권한 준수) 업무 범위, 관할 구역 등 정당한 권한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별 명단을 분류하고 권한 외의 자에게 제공·공유 금지

※ 비대면 조사만 진행하므로, 이·통장 등에게 관련 명단 제공 금지

○ (활용 방법) 파일 형태로 활용, 업무처리 외에는 종료하고 부득이하게 출력하여 활용한 경우 업무처리 후 즉시 폐기

□ 향 후 일 정

○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및 말소대상자 통지(~11.4.)

○ 사실조사 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12.14.)

참 고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고아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 자료(제31조의2 관련)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마.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사.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자료

아. 「기초연금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타.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한 정보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

거.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너.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