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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1. 우리시에서는 건축물,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의 합리적인 공공기여 실현을 위하여「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확대 등 기부채납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그 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1.11.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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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 자치구에서는 필요시 정비사업 관련부서 의견 수합 후 도시계획과에서 제출

붙임  1. 개정기준 전후 대비표 1부.
2.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서구1-25(도시계획과)
주무관	김상무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11/04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김도형
시행	도시계획과-14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3	/전송	2133-073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