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391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구서	방수진	이영미		11/04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추경민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2021년도 제2차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2021. 11.

강서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제2차 체납금 결손처분 계획

재산조회 결과 압류 할 재산이 없는 등,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하수도요금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결손처분)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 제1항(결손처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시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 최근 3년간 결손처분 현황

구분	2018 년	2019년	2020년
총 계	57,070	55,718	139,295
수용가미수금	54,354	52,234	49,531
기타미수금	2,716	3,484	89,764

(단위 : 천원)

○ 결손처분 사유

- 징수의 가망이 없을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때

- 자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보다 작아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때

‣ 재산(건물, 토지, 예금 등) 압류 등에 의한 시효 중단분 제외

□ 시효 결손 계획

○ 결손 기준

- 수용가 미수금 : 3년(2018년 9월 납기 이전)
- 기타 미수금 : 5년(2016년 9월 납기 이전)

○ 결손 금액

- 정기분(수용가 미수금 및 정기성 수시분 포함) : 109,926 천원

(단위 : 건, 천원)

구 별	납기건수	총체납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총 계	3,119	109,926	52,856	40,084	1,552	15,434
양천구	521	13,855	7,457	3,460	1,111	1,827
강서구	2,018	56,448	27,476	21,694	39	7,239
구로구	580	39,623	17,923	14,930	402	6,368

- 수시분(기타 미수금): 22,904 천원

(단위 : 건, 천원)

구별	총계		임대료	체비지 변상대금	기타(지체상금,기타 변상금, 주차장 사용료)	잡수입
	건수	금액
총계	17	22,904	92 (1건)	11,183 (8건)	1,375 (4건)	10,254(4건)

□ 결손방법 및 추진일정

○ 결손 방법

- 정기분 체납결손 : 정기분 체납관리 ⇒ 체납결손처리 조회(해당 동 입력) ⇒ 결손 처리

- 수시분 체납결손 : 수시분 체납관리 ⇒ 체납결손처리 조회(해당 동 및 회계세목 입력) ⇒ 결손처리

○ 추진일정 : 2021. 11. 03.(수) ~ 11.26.(금)

기간	추진업무	주요사항	추진 담당
11.03.~11.04.	결손 계획 수립	시효 체납대상 내역 확인 및 결재	체납총괄
11.05.~11.22.	조사결과 보고서 징구	행정처분 수전 조사 등	업무담당
11.23.~11.24.	조정결의서 작성	체납자별 조정결의서 작성	업무담당
11.25.~11.26.	결손처리	시효결손 금액확정	체납총괄

□ 행정사항

○ 수시분(기타 미수금)결손처분시 내부방침 수립 후 결손처분 내역을 공문으로 2021. 11. 23(화)까지 요금과로 제출

- 행정지원과 : 체비지 변상대금, 임대료, 기타(수수료 등), 잡수입

○ 유의사항

-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결손처분 대상(사유)이 아님.

붙임 : 1. 체납결손 처분대상(정기분) 내역 1부.

2. 체납결손 처분대상(정기성 수시분) 1부.

3. 체납결손 처분대상(기타 미수금 수시분) 내역 1부.

4. 조사결과 확인보고서(시효결손) 1부.

5. 결손처분 관련 근거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