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7204
결재일자	2021.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이현준		代이호완	박순규	이진형	11/04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4650번, 김영호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 요구번호 : 4650번

○ 요구내용

1. 서울시)서대문 DMC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

- 서대문 DMC 래미안 클라시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현재기준 행정조치 경과 및 현황

□ 서대문 DMC 래미안 클라시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 과태료 부과 등 현재 기준 행정조치 경과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행정조치 경과 및 현황                                                    ○ 서대문구 주택과에서 DMC래미안클라시스 아파트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제1항 위반 사실 있음을 서울시에 통보(’21.9.24)

- 상기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인 ********************

*******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사실 확인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위반 업체에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통지(‘21.10.18)

- ********** : 중대고장 미통보(공단 및 구청조사일 기준 6개월 초과                 2건)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예정

- ***************: 중대고장 미통보(공단 및 구청조사일 기준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1건, 3개월초과 6개월미만 1건, 6개월 초과 5건)로 과태료

580만원 부과 예정

○ **************************에서 의견 제출(’21.10.27)

나. 향추 추진 계획 : 상기 위반 업체의 제출의견 면밀히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예정.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전 종 원
	☎2133-7118	주무관	이 현 준
	작 성 일 :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