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074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홍진영	박성규		유재명		박진순		11/03 한제현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강석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20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공 장관표창 추천계획

2021. 11.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 장관표창 추천계획

전 국민 70%이상(3,600만 명)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목표 달성시기에 맞추어 예방접종에 기여한 일선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관표창 후보자에 추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7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3859호 (’21.10.27.)

□ 표창개요

○ 훈    격 : 행정안전부 장관

○ 표창시기 : ’21. 11월 이후(예정)

○ 대    상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업무 관계자

- 코로나19 방역 활동 및 백신접종 업무에 헌신한 지자체 공무원(이□통장 포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참여 봉사자   ※ 기관(서울시) 추천 시 배정인원의 15% 이상 이‧통장 추천

○ 규    모 : 서울시 배정 102점       ※ 전국 규모 : 1,000점

구  분

주 요 임 무

공무원

(이‧통장 포함)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예방접종센터 설치‧운영

- 백신 접종 지원 등

-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

-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등

※ 보건소 인력 제외(중수본 추진)

□ 기관 추천 시 이‧통장을 배정인원의 15% 이상 추천

□ 추천기준                    ※ 코로나19 백신접종(2.26~) 업무 관련 기여자

○ 공무원 신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예방접종센터 현장지원 등 업무에 기여한 자(공무원‧기관‧이 통장)

- 접종대상자 예약안내, 동의서 징구, 접종일 안내, 이상반응 안내

- 접종센터 설치‧운영 및 근무 및 접종센터 방역 등에 적극 기여한 자

- 백신 접종을 위한 방역 및 선별진료소, 자가격리 등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접종센터 지원 등 신속한 백신 접종에 기여한 자(소방, 경찰 등)

- 접종센터 백신 보관장소 근무 지원, 방역 점검, 백신 접종, 이상반응 대상 이송지원 등에 적극 기여한 자

※ 소방청, 경찰청 등 기관별 별도 자체 추진

□ 추천제한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기간) 개인은 1년 이상*, 단체는 2년 이상

* 정부포상 수여자 (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표창의 재표창 금지기간 예외) 제안제도 ·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표창인 경우

- (단체표창의 재표창 금지기간 예외)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인 경우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공 · 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항은 ｢장관표창 업무지침｣(2017, 행정안전부) 등에 따름

Ⅱ		기관(부서)별 추천 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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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 의 절 차

□ 자치구별 자체 공적심의 : 총 92건(각 자치구당 3~4건)

○ 자치구별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추천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추천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이외의 자(이‧통장)를 표창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공적심의 시 민간위원(1인) 심의‧의결 진행 필요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 : 총 10건(자치구 외 서울시 배정인원 10건)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  원) 안전총괄관 등 공무원 총 4명

※ 공무원 이외의 자가 포함되지 않은 표창이므로 공무원만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서울시 공적심의 : 총 102건

○ 공적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의뢰

- 서울시 추천인원(10건), 자치구 추천인원(92건)에 대한 공적심의 요청

Ⅳ		추 진 일 정

□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21. 11.   1.  (월)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서울시)            :  ’21. 11.   9.  (화)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 실시                        :   ’21. 11. 12.  (금)

□ 공적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의뢰 및 행정안전부 제출  :  ’21. 11. 15. (월)

붙임 1.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공 장관표창 관련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