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275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김병수	신장환	차동훈		11/03 김혜정
협 조
	총무과장		代성주훈

2022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2021. 11.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행 계획

연구관리시스템의 긴급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6조의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2022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연구기획과-6026, ‘21.8.11.)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2. 1. 1.∼’23. 12. 31.(24개월)

품명	S/W 설치위치	내 역
연구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 *********************** ****************

○ 사업대상: 연구관리시스템 1식

○ 사업내용

- 주요 프로세스 정기점검(1회/월) 및 긴급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 오류 수정 등 프로그램 수정, 보완

- 사용자 요구사항 및 장애 접수 처리

○ 계약방법: *******************

○ 소요예산: ********

- 1차년도(2022.1.1.∼12.31.): ********

- 2차년도(2023.1.1.∼12.31.): ********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8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침 제36조의2」에 따라 장기계속계약(2년)으로 계약 추진, 운영․            유지관리사업은 총사업금액에 대한 연차별 단가로 계약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지원 종료(2022.6.15.)에 따른 다른 웹브라우저(엣         지, 크롬 등) 웹 호환성 확보 추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15761, ‘21.10.20.)       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 산출내역: 〔붙임 1.〕 유지관리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참조

- 산정방식: 기능점수요율제 방식 (소프트웨어대가산정 가이드, ‘21.6.)

※ 기능점수요율제 산정 방식

: 시스템 메뉴별 기능점수 규모를 재산정하고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한 요율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대가 산출

응용SW 유지관리 대가 = 응용SW 재산정 규모(가격)×유지관리 요율

- 해당 용역사업은 단순 유지보수·운영 사업으로 시스템 기능점수요율제 방식      으로 산출한 1차년도 편성 예산을 2차년도에 동일하게 반영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

Ⅲ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2020.12.)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      내용의 확정 또는 변경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가. 구    성: 3개 위원회 구성(임기 2년)

- 제1위원회(5명): 정보통신망, 서버환경 관련 분야

- 제2위원회(6명): 공간정보 관련 분야

- 제3위원회(5명): 일반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나. 운영시기

- SW 사업 발주 시 과업의 적정성 등 과업확정 심의

- SW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시 과업변경 심의

다. 회의개최

- 회의 일정 등을 전산정보과와 협의한 후 심의안건이 있는 담당부서에서 진행

Ⅳ		추진 일정

○ 유지관리용역 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21.11.

○ 유지관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21.12.

○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수행: ‘22. 1.∼’23. 12.

※ 붙임 : 연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용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