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772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남규호	代류대창		전결 11/03 이병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1. 1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기여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21.3.26.)

표창명칭	주요공적	포 상	주관부서
사업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선발계획 수립 및 추천은 각 사업부서)

※ `20년부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직원 표창 신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 표창인원 : 총5명(자치구 소속 공무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인사과로 추천

세제과	⇒	세제과	⇒	인사과	⇒	세제과
대상자 추천 (자치구→세제과)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선정		표창장 등 배부
`21.11.9.까지		`21.11.10.까지		`21.11.25(예정)		`21.12.1.예정

○ 대상자 선정기준

- `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업무를 맡아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표창 추전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아래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속기간 :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결격사유 >

ㅇ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ㅇ 징계의결 유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위 제외조건에 해당함에도 공적이 현저하여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붙임 4] 시장표창 추천 유의사항 참조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 × 5매 = 27,5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이후 표창 수여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왁인 될 경우,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 표창 취소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조치

붙임 1. 공적조서(양식)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3. 표창장 문안

4.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유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