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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보행정책과)

우리시에 접수된 『**********************************』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긴급 소규모 파손 보수 위주의 사업과 시공연도가 10년이상 경과한 구간 서울특별시도(차도·보도)에 대하여 노후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 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보도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의거 시설물유지관리는 자치구 소관사항이며,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자치구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건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한 공사입니다.

예전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 소지와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1월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서울시에서는 closing 11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벗어난 무리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사업구간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보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보행정책과 탁정효 주무관(☎ 02-2133-239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1/03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탁정효
시행	시민숙의예산과-25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