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8635
결재일자	2021.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송준행		11/03 이화신
협 조

『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

직접시공계획(변경) 및 하도급계약(변경) 검토 보고

2021. 1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

직접시공계획(변경) 하도급계약(변경) 검토 보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 감독 수행 중인『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시공계획(변경) 및 하도급계약(변경)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시설공단 공사감독2처-13882(2021.10.25.)

-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계약(변경) 검토보고 제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노원교 외 1개소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21.4.19. ~ 2021.11.24.

○ 도 급 비 : 468,386,100원

○ 공사규모 : 아스팔트 포장 26.0a, 교면방수 2,595㎡

신축이음 및 후타보수 88m, 보도부 보수 176㎡ 등

○ 도 급 사 : 우리경안건설㈜ 대표 남봉예

□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당 초	변 경
교면방수공	121,330,000원	승백건설㈜	포장공사업	2021.6.25.	2021.10.19.	104,343,800	86%

○ 직접시공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 총노무비	금142,842,205원		적정(30%이상)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총노무비	금100,436,570원
		비 율	70.3 %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하도급계약일	당초	2021.6.25.	적 정 (변경 후 30일이내 통보)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계약
			변경	2021.10.19.
		통 보 일	당초	2021.7.16.
			변경	2021.10.22.

○ 하도급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2021.10.19.		적 정 (30일이내)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계약
			통 보 일	2021.10.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당초	2021.10.22.	적 정
				변경	2021.11.2.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당초	2021.10.22.
				변경	2021.11.1.
			하도급공사 착수일	2021.06.25.		적 정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해당공종	교면방수		적 정 (사전 승인완료)
			적정면허	포장공사업
			면허번호	포장공사업 (영등포99-16-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사전승낙일자	2021.6.15.		적 정
			특허, 신기술번호 등	특허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시공능력금액	금 2,905백만원		적 정
			하도급 부분금액	금 104백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 정 (일괄하도급 아님)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대상금액	금 121,330,000원		적 정 (82%이상)
			하도급금액	금 104,343,800원
			하도급율	86.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금 137,359,569원		적 정 (64%이상)
			하도급금액	금 104,343,800원
			하도급율	75.9%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 정
		국민건강ㆍ 연금ㆍ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산재ㆍ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성  명

*****

적 정

(이전서류 참고)

생 년 월 일

**********

기술자격등급

토목 중급기술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토목 초급기술인 또는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 3년이상 종사한자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중복배치여부

(kiscon 확인)

없음

적 정

중복배치 승낙여부

해당없음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사 용

적 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 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해당없음

적 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적 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첨부)

적 정

하도급 대금

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29조

직 불 동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보증금액

-

해당없음

(직불동의)

보증기간 적정여부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재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첨부

(이전서류 참고)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작성·첨부여부

적 정

(이전서류 참고)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 정

하도급 업체 참여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검토

(키스콘)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게제 내용 확인

적 정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조회 결과

적 정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

□

□

□

적 정

(일부 이전서류 참고)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

□ 검토결과

○ 위탁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보고한 내용 검토 결과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하도급 계약일이 변경되어 제출하였으나,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서 현장기술인 배치기간이 상이하여 보완 및 추가 서류 등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계약(변경)사항에서는 적정하므로 본 하도급 계약에 대해 승인처리코자 함.

□ 조치사항

○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중 직불합의서에 대해 직인날인 요청(관리단속과)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승인사항을 감독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붙임 :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변경) 관련 서류 1부.  끝.